박균택 의원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기업이 투자하고픈 환경 만들어야"[와이드이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이 핵심 과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메가특구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기존에도 여러 가지 국가산단은 있었지만 산단에 대한 정책 지원이라는 것들이 매우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또 원하는 수준만큼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가특구)특별법이 기존 국가산단 정책과 다른 점으로 '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꼽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메가특구법은 정부가 투자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속도도 훨씬 빠르게 만들고, 지원의 규모도 훨씬 낫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전기·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법인세 인하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기들의 성과 그리고 이윤을 위해서라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목표인 걸로 알고 있다"라며 "호남 반도체 사업 투자도 정부가 시키니까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게끔 만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호남의 반도체 사업이 성공하는 큰 동력이 될 걸로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가 제기하는 노동권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내용이 담길 걸로 보여진다"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노조를 잘 설득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고 하면 그렇게 걱정하시는 만큼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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