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아닌 독주"…전남광주시의회, 민형배 시장 '직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민형배 특별시장의 불통과 독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집행부가 행정 조직 개편과 지방직 부시장 인사, 반도체 산업 등 주요 현안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5일 '속도를 말하지만, 협치는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집행부에 실질적인 협치와 정확한 자료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민 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인사,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조직 개편안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의회는 "전남청사 조직 개편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조직 개편 초안을 의회에 공식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며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의장 비서실 등 의회 내부에서도 초안을 전달받거나 공유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의 설명과 의회가 확인한 사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며 "의회가 공식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며 "협치는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직 부시장 공모와 인사 청문 준비 과정의 엇박자도 꼬집었습니다.

시가 공모한 부시장 직무는 산업·경제·첨단 분야와 시민주권·복지 분야로 구분됐지만,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이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돼 있어 직위와 담당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무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에서도 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의보다 사후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요 정책은 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의보다 사후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며 "협치가 실종된 자리에는 결국 불신만 남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 시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가는 것이 맞다. 더디게 보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신중함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함이 소통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무엇보다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도는 집행부 혼자 내는 것이 아니"라며 "의회를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사후 통보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주"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의회와의 협의는 집행부의 선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그 출발은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