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통만 2,000억...국비보조 57건도 차질' 특별시 재정 빨간불

【 앵커멘트 】
국비 예산 활동에 소극적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국비 사업은 대부분 통합특별시 예산이 매칭돼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예산을 맞추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4,000억 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거쳤지만, 올 하반기에만 광주권의 예산 부족분은 3,620억 원에 달합니다.

당장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가 2,550억 원, 국비 보조사업에 매칭해야 할 시비가 1,070억 원입니다.

의무적 경비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무상급식 지원금 등 교육 분야에서만 1,200여 억 원이 부족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시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 분야 부족분도 900억 원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현재 57건, 1,070억 원의 시비가 매칭되지 않았는데,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500억 원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비용입니다.

자칫 매칭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의 예정된 국비도 배정되지 않아, 공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당장 세수가 늘어날 구멍이 없다 보니, 기대할 수 있는 건 정부의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뿐입니다.

하지만 광주·전남 통합에 따라 각종 복지를 상향 평준화하기로 한 데다, 당장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수요에 비해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한정된 재정 지원금을 두고 지역 내 소모적인 예산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 싱크 : 최선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지난 13일)
- "(20조 원) 올인을 하게 되면 이 재원의 대부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뻔히 아시죠? 어디에 쓰이겠어요. 기업유치에 쓰이겠죠. 그렇죠? 기업유치에 쓰인다고 하면 어디에 쓰이겠어요? 이 부분을 구 전남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덩치는 커졌지만 곳간 사정은 나아질 것 없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각종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면서 새로 출범한 통합특별시가 시작부터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