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통합특별시의 의대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배정 입장문 반박

목포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일 발표한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관련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정부가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을 "전남광주 전체의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서남권이 제기한 평가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법적 하자가 없다는 교육부 판단이 곧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이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정부의 결정을 앞세워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한 설명과 검증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서남권의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번 결정을 전남광주 전체 의료체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서남권 주민의 현실과 절박함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에 대해 "대학병원급 수준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서남권 대전환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학병원급'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무것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병원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누가 운영하고 어떤 진료를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조만간'이라는 말 역시 책임 있는 추진 일정이 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에 의료기관의 성격과 의료서비스의 범위·추진 일정과 재원조달·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서남권 의료지원 대책을 제시하는 일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선정 과정의 검증과 서남권 의료 공백 해소는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덮을 수 없는 별개의 책무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