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위험 병해충 피해 2,447ha…방제 R&D 예산은 3년 새 29% 감소

고위험 병해충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예찰·방제 연구개발 과제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고위험 방제 대상 병해충은 2,602건 발생했고 누적 피해면적은 2,447ha에 달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도 1,066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씨스트선충 피해면적은 2021년 108.9ha에서 지난해 564.1ha로 5.2배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529.9ha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면 고위험 병해충 관련 연구개발 과제는 2023년 25건에서 올해 8건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예산도 68억 4,400만 원에서 48억 5,300만 원으로 29.1% 감소했습니다.

피해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씨스트선충 연구는 2021년 이후 매년 1건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사후 보상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찰과 방제 기술을 강화하고, 고위험 병해충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