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등 서남권 "의대 추천 집행정지 각하, 적법성 인정 아냐"...공동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목포시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사회가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포시는 서남권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목포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과 관계없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 대응 주체들은 법원의 결정이 후보대학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 추천 과정과 내용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에 목포대학교의 의대 설립 계획서를 신속하게 접수해 공정하게 심사하고,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불공정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에는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즉시항고와 본안소송에서 추천 과정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살펴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에는 지난달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장이 서남권 주민 1,705명의 연명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대설립추진단과 전남연구원을 대상으로 청구한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