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대법원장 제청권보다 대통령 임명권이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보다 대통령이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대법원장 제청권이 헌법상 독립적 권한처럼, 무슨 대통령의 제청 관여가 위헌이다. 헌법 질서를 얘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틀린 겁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박지원 의원: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헌법도 중시하지마는 관습헌법도 중시해야 돼요. 제가 법사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대법관을 제청하는 데는 지금까지 청와대와 법원이 숙의해서 토론해서 상의해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대법관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직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초대석', 국회 법사위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