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희대 놓고 여야 충돌…與 "떳떳하지 못하면 사퇴" VS 野 "확신 있으면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집단 린치"라고 규정하며 "확신이 있으면 탄핵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 "헌법을 어기는 것인 만큼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즉각적인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떳떳함이 없는 대법원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에 대한 집단 린치"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제청 문제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민주당의 압박을 두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사법부도 저항해야 한다"며 "멈춰놓은 대통령 재판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며 재판부를 흔드는지 모르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태도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퇴와 탄핵 공방으로 번지면서 여야의 대치도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