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점식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운영 실태 점검...소양 교육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운영 실태를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출산으로 군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간 복무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봉사활동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장현수 선수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장 선수는 196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고, 복무기간 5일 연장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병역특례를 받은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병역특례 여부와 별개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가대표로서의 자세와 스포츠 역사를 교육하는 등 '태극마크의 무게'를 가르치는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