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어디서나 의료서비스…통합 후 복지 개선 체감해야"[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남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후 정부의 후속 절차가 주목받는 가운데 지역 갈등 해소와 의료 공백 대책도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안평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국립의대 추진 상황과 지역 의료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평환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예 반갑습니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지로 순천대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목포대가 선정·추천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지난 2일 법원이 이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번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안평환 위원장: 우선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한 그 논란의 문제 이런 것들이 100% 다 해소됐다 그것은 그렇게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한 지역 간의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이제는 전남광주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힘을 모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서부권이든, 동부권이든, 섬 지역이든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로 집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우선 과제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각하라는 것은 이제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잖아요. 선정 과정의 공정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닌데, 목포대는 지금까지 순천대가 의대, 그리고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의회가 직접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안평환 위원장: 이제 의회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회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편들기보다는 좀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어떤 책임이 그에 대한 책임이 의회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번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통합 의대 신설과 설립, 선정 과정은 의료 쪽 의료 분야에 좀 집중돼 있는 분야와 밀접한 사안이 있고 통합병원 설립이라든지, 또는 의료 체계 구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 깊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는 대학의 선정 과정에 깊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저희 소관 업무를 선을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통합 의대 설립의 실행 계획이라든지, 의료 체계 인프라를 구축·확충한다든지, 또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집행부가 집행부에 요구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또 설명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예 이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지만 이제 앞으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 서남권이 갖고 있는 불신도 좀 풀어야 할 텐데요. 동부권, 그리고 서남권 의원들이 함께하는 의회에서 어떤 해법을 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 안평환 위원장: 이 문제를 승자와 패자의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의회에는 동부권 의원도 있고, 또 서부권 의원도 있고, 광주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그 문제에 집중하거나 빠지고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회 본연의 임무는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남권에 그 취약한 의료 수준이라든지 소외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응급 의료 문제라든지, 또 필수 의료 문제 의료 확충 문제 또 전문 의료 확보 문제 이런 문제는 대책이 반드시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섬 지역이라든지 취약 지역, 의료 취약 지역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동부권, 서부권, 광주권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그 우려 현실과 또 현재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통합은 어느 지역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 어디에 살든 간에 그런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통합의 의미이고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예 의료 현장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달 말에는 동부권 공공 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 그리고 섬 주민들을 찾아가 진료하는 여수 병원선을 방문하셨어요.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청을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안평환 위원장: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사나 간호사 의료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것 이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니어 의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 공백을 시니어 의사들을 통해서 공백을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섬 지역이라든지 의료 취약 지역에 과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필요한 장비, 또 병원선의 운영 여건 이런 것들도 좀 더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챙겨볼 생각이고 아무튼 이번에 현장에 가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제대로 좀 의회에서 반영시켜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인력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면 농어촌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과 공중보건의가 전남에서 지난 3년 사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습니다. 의대가 신설이 돼도 의사를 직접 배출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당장의 진료 공백을 메울 인력 확보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안평환 위원장: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전문 인력 그 부족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은 농어촌과 섬 지역의 의료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보여준 수치라고 보거든요. 국립의대 신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 대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당장의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중요한데 이런 대책을 신속하니 같이 의대 설립과 같이 더불어서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공중보건의를 의료 취약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순천의료원에 가서 보니까 그 시니어 제도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여기에 순회 진료라든지, 원격 협진 이런 것들도 잘 여건에 지역의 여건에 맞게 잘 적용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좀 의료 취약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처우라든지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주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핵심은 의대가 설립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 하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을 잘 도입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럼 복지 분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그간 각각 운영을 해왔던 복지 사업이 지원 대상과 금액 등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통합 과정에서 기존 혜택을 좀 지키면서 지역 간 차이를 줄이려면 어떤 제도부터 좀 조정을 해야 할까요?

▲ 안평환 위원장: 우선 통합 과정에서 복지 혜택이 뒤로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통합 과정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핵심은 '상향 평준화'인 것 같더라고요. 상향 평준화 이걸 상향 평준화인데 동시에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는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남광주에서 해온 복지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금액, 또 이용 기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전수조사가 되면 그다음에는 우선순위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한꺼번에 상향 평준화를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고 하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대상자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최종 목표는 복지의 상향 평준화 여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통합 과정에서 혜택이 줄어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통합이 되니까 복지가 더 나아졌다 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밖에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연결을 해 온 사업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농어촌, 그리고 섬으로 넓히려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닐 텐데요. 지역 특성에 맞게 무엇을 바꾸고 필요한 인력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할까요?

▲ 안평환 위원장: 그 모델이 도시형 모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농촌이나 섬 지역에 바로 적용한 것은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는 아시다시피 가까이에서 어떤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도 있고 또 교통 여건도 여의치가 않은 이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문형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복지기관 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디에 살든 간에 이런 시민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 이게 통합돌봄의 어떤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이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위원장님께선 지난 8월에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으셨어요. 당시 공개된 조사에서 정규직 이직률이 최근 3년 연속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돌봄을 맡는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서는 어떤 지원 우선적으로 좀 챙기실 생각일까요?

▲ 안평환 위원장: 토론회에서 보니 정규직 이직률이 20%대더라고요?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이직률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지 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달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또 근무 환경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통합 이후에 그 전남과 광주의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 차이도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이를 단계적으로 좀 줄여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 좋은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대우를 제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지속 가능한 그 복지 정책의 기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내년 예산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어서 지난 1일 '복지의 내일, AI를 더하다' 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또 맡으셨습니다. AI로 행정 업무를 줄여서 이 종사자들이 돌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였는데요. 소개된 사례 가운데 실제 현장에 적용할 만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 안평환 위원장: 복지 현장에서 AI는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사람을 돕는 어떤 조력자 역할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상담 일지라든지 차량 일지 업무 일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행정 업무가 반복적으로 되는 행정 업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AI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업무 자체를 줄일 수 있고 그 줄이는 시간만큼 이렇게 복지 대상자 사람에게 더 많이 집중을 할 수 있고 복지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그때 토론할 때 보니까 한 50% 정도 업무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AI를 활용한다면 복지 관련 분야에서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더 깊이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서비스 대상자들의 어떤 그 개인 민감한 정보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철저히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현장에서 검증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이게 검증된 사안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면 의회 차원에서는 이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AI가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예 잘 들었습니다. 초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취임 당시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보건·복지 통합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싶은 사업 하나와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점 말씀해 주십시오.

▲ 안평환 위원장: 제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돌봄과 복지에 관련해서 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남광주 그래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만들고, 로드맵에 따른 기초, 단초를 마련하는 것 정도가 2년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에는 의료와 돌봄 취약 지역에 대한 격차 해소 여기에 예산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혜택도 통합된 이후로 혜택이 줄어든 게 아니라 통합되니까 복지 혜택이 좀 더 나아졌네 하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시민들의 삶의 변화에 보건복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평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안평환 위원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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