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대통령에 공개 반박은 하극상…민정·정무수석 뭘 하나"[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을 향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지만 당사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한데 이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도 했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데 임은정 초대 광주중수청장은 "검찰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했다"며 거듭 임명 반대에 나섰습니다.

6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잇따르는 검찰개혁 내홍과 관련 "강경파 선 넘었다…중수청장 후보 비토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 김형주 "여권 자중지란, 참모진 책임…후보 교체 없이 쟁점 좁혀야"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의 공개 반발을 '하극상'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참모진의 조정 능력을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의 설명에도 여당 의원들과 임은정 검사가 반대 입장을 내는 상황은 공직사회 기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누가 옳다는 얘기 이전에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이 제 역할을 했는지 따져야 한다"며 "여당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인사들과 대통령실이 충분히 교감했는지, 법무부 장관과 비서실장이 인선과 조직 설계를 정교하게 준비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반대 세력이 '갈 때까지 가자'는 식으로 맞서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해법으로는 정무·민정수석이 해당 의원들을 만나 입장을 조율하고, 필요하면 임은정 검사와도 대화해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참모진의 직접 설득과 중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후보 교체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세운 가운데 법무부 직제 등 다른 요구를 검토하며 쟁점을 두세 가지로 좁혀야 한다"며 "인사 문제로 정권 전체가 들썩이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석준 "중수청은 '개문 주차'…여권 인사 내분 피해는 국민 몫"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 여당의 정책과 인사가 야당보다 여당 내부의 공격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구멍과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용민 의원이 중수청의 법무부 산하 배치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두고,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임은정 검사까지 후보자 청문회에 나서겠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집안인가, 정말 아수라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결정을 내린 뒤에는 추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쩔쩔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하지만 현재 논란은 '친윤이냐, 반윤이냐'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국민의힘이 감싸는 역설적 장면도 예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 등에서 강경파에 밀려 입장을 바꿔왔다"고 주장하며, "인선 제청 이후 추가 검증을 언급한 것도 계속 공격하면 대통령이 물러선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임명돼도 흔들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개문 발차가 아니라 개문 주차' 상태이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박원석 "추미애·김용민 못 다스리는 민주당…당 기강은 대표 책임"

박원석 전 의원은 검찰개혁 강경파의 공개적인 인선 반대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임명권자의 결정 이후에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인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반대 측이 처음에는 '친윤 검사'를 문제 삼다가 대통령실의 반박 이후에는 언제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논리로 옮겨갔다"며 "계속 골대를 옮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어준의 대통령 심사숙고 요구도 훈계로 평가하면서, 검사 출신이나 자신들이 비토하는 인사는 무조건 안 된다는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자질, 직무 수행 의지를 검증해야 하며 검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프레임을 씌우거나 지엽적 사실을 확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검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태 수습의 책임을 민주당과 당 대표에게 돌렸습니다.

"추미애·김용민을 '탈레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이 이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직 지사인 추미애는 자신의 업무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NS를 통한 공개 반발은 정상적인 국정 조언보다 지지층에 대한 존재감 과시에 가깝다"며, "대통령 역시 일일이 반론하기보다 더 시급한 국정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배종찬 "검사 악마화가 부른 자충수…검찰개혁, 내부 대격돌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검찰개혁과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갈등을 '민주당 악마의 자충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은 일정 수준까지 진영 결집에 효과가 있지만 선을 넘으면 중도층의 이탈과 내부 충돌을 초래한다며, 이번 논란이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특히 검찰 조직을 해체하려는 주장과 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검사를 다 없애면 수사는 누가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이를 '개혁 참사', '내부 대격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의 잘못을 끊어내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까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성폭력·마약·경제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혁 논쟁이 실제 국민 보호와 수사 역량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는 국민의 믿음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갈등은 민생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며, 민주당이 공당이 아니라 특정 이해집단처럼 인식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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