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정' 김태규 제명 촉구…"징계 절차 시작도 못 해"

【 앵커멘트 】
518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전두환 내란세력을 옹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정작 징계 절차는 시작도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정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전두환 내란세력을 옹호했다는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마저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역사를 뒤흔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법사위 범여권 의원들도 같은 날 대법원 확정판결과 헌법적 판단을 부정한 것이라며 김태규 의원을 규탄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즉각 김 의원의 제명촉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곧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모두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직 박탈은커녕 경고나 사과와 같은 낮은 수위의 징계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제명이 가능하고 사전에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윤리특위는) 관행에 따르면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을 하게 돼 있고. 동수로 구성하면 국힘이 협조를 안 해서 징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518 왜곡 토론회' 개최로 제명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진숙 의원의 징계절차도 시작 못 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국회의원들의 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