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쿠팡이 정부의 조사 관련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국가정보원 지시를 따라 '셀프 조사'한 것이라는 쿠팡 주장에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며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 측 주장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 25일 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000개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3,300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엽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0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설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청문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본인이 국민적 의혹과 사법 불신을 해명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 사법개혁특위가 준비해 온 대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현안 청문회를 상임위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여당 강경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청문회에는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1차장검사,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압수수색 증거물 띠지 분실 경위, 현금 압수물 관리 책임, 증인 사전 모의 여부, 수사관 비속어 메모 논란 등입니다. 김 수사관은 띠지 분실과 현금 압수물 보관 지시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r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의 대전환 시대 속 정부의 전략적 역할과 선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은 AI·반도체·자율주행 등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의 대전환과 함께, 탄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러한 구조 변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이미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깜깜이 청문회'라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불성실한 해명의 연속이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도 없이 자료 제출조차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함 대변인은 특히 "생활비와 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정작 청문회에서 남은 건 '배추'뿐이었다"고 꼬집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성과 막말로 시작됐습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 등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묻지마'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이 치러지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내지 지명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청문 과정에 험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최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게재했습니다. 사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15일에 있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해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의 대선개입이자 법원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에 이어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심신쇠약'을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SNS를 통해 "김건희 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유서에서 김 여사는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출범하는 2기 행정부 요인들에 대한 의회의 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민주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공화당원들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내각 후보자들에게 소셜미디어(SNS) 사용 자제령도 내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시간으로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압도적 승리를 했고, 미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의 위대한 지명자 중 많은 이들의 인준 절차를 부적절하게 정체시키고 지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빈자리로 남아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인청특위 위원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고,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입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이후 3명 자리가 공석으로 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더불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정파탄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파탄 주범은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방침에 대해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 원이었고 2022년에 1,076조 원으로 400조 원 이상 국가 빚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