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내년 예산 820조 역대 최대…미래대응기금 162조 규모 신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정부 예산 총지출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12.8% 늘린 역대 최대 증가율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청년·지방 지원 등에 집중 투입합니다.

대규모 세수를 미래 성장과 재정 여력 확충에 활용하기 위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합니다.

박 장관은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대비 3.8%포인트 줄어든 -0.1%로 최근 20년 내에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51.6%에서 3.3%포인트 하락한 48.3%"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경제성장이 다시 재정의 기반이 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각각 -3% 이내, 49% 이내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도 완료합니다.

박 장관은 "2002년 정부가 25년 이내에 공적자금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로 증가한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재원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의 일부, 기금운용 수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는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초과세수 162조 3천억 원을 활용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는 12조 5천억 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중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겠다"며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신설하고, 8대 분야 피지컬 AI 실증 지원과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 등 피지컬 AI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 성장엔진을 확충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등 차세대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을 성장단계별로 종합 지원한다"며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며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는 등 사회안전벨트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KF-21 등 핵심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호우·화재 등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2027년도 예산안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