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공제 철회되나'…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유력'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계 당국의 한 소식통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정부안에 담긴 9억 원보다는 3억 원 높이는 것입니다. 즉,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기본공제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현재 12억 원에서 개편안에 따르면 1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피하면서 거주 1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종부세가 개편됩니다.

국민 의견과 고위 당정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막판 12억 원으로 가닥을 잡는 것은 실거주 1주택자를 세제상 우대하고 비거주 주택에는 차등 과세하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