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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는 지난 6월 발표된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대규모 투자 성과가 특정 대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차 회의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규제혁신과 대·중소기업 상생, 피지컬AI, 충청·영남·호남권 투자계획까지 전체 프로젝트를 폭넓게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둬 부처 간 이견과 투자 장애 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매달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기업 투자계획의 이행 상황과 인프라 구축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메가특구특별법'추진…주거·교육 등 정주여건 조성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산업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함께 조성하는 내용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지방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전수 점검해 '규제혁신 리스트'를 만들고, 과제별로 해결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이른바 '화이트 엑셈션'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혁신은 추진하되, 노동 문제까지 특별법으로 일괄 해결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기업 투자 성과를 중소기업으로…반도체 상생에 10조 지원
정부는 메가프로젝트가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K자형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투자 효과를 확산하는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에 앞으로 10년간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무역금융 5조 원도 공급합니다. 여기에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등 원가 변동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약정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중소기업의 기술 성장, 지역 일자리 확대가 함께 이뤄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피지컬AI 시장 키운다…정부, 로봇 구매 확대·새만금 파운드리 추진
피지컬AI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 초기 수요를 만들어 로봇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연구용과 데이터팩토리용 휴머노이드 700대, 4족보행 로봇 등 1천 대 이상을 구매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은 시장 창출 규모로는 부족하다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구매를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손 등 핵심부품 전용 연구개발 사업도 신설합니다. 새만금에는 스타트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해 부품 생산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피지컬AI 얼라이언스를 통해 독자 기술을 가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전국 중소기업에는 '모두의 AI 공장장'을 보급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청 392조·영남 312조 투자…올해부터 착공 ·증설 본격화
충청권과 영남권에서는 이미 발표된 대규모 기업 투자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착공과 증설 단계에 들어갑니다.
충청권은 8개 기업이 총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246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갑니다.
영남권에서는 12개 기업이 총 312조 원 투자계획을 제시했고, SK와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이나 증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57조 원 규모의 R&D 사업도 올해 추진됩니다.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 채널을 만들어 인허가와 부지, 인프라 등 기업별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호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전력과 용수 공급 시기 앞당긴다
정부는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가 부지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에 달려 있다고 보고 관련 인프라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호남권은 1단계 송전망을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발전과 LNG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하루 65만 톤이 필요한 용수는 하수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수자원을 활용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1년까지 최종 14.7GW 규모의 전력 수요에 맞춰 산단 내 발전시설과 중부·동해안·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하고, 통합용수공급 사업도 기업들의 조기 준공 일정에 맞춰 추진합니다. 정부는 송전망 구축 일정도 점검한 결과 계획된 시기 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250만 평 반도체 산단화…2028년 하반기부터 본격 활용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은 지난 1차 점검회의 이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방안이 공식화됐습니다.
정부는 군공항 이전이 끝나기 전에도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인허가, 측량과 지반조사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활용 중인 탄약고 예정 부지는 사전 부지조성 작업을 앞당겨 기업이 원할 경우 가능한 이른 시기에 반도체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수요가 늘어날 경우 군공항 주변에 추가 산업단지 후보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전력은 2028년 말부터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동작전기지인 만큼 미국 측 시설 이전 문제는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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