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강력한 개혁 지도부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60% 이상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할 때 패배했다"며 검찰·언론·사법·경제·민생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진 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 조직을 분리하고 전건송치 등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

정부의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는 지난 6월 발표된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대규모 투자 성과가 특정 대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차 회의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규제혁신과 대·중소기업 상생, 피지컬AI, 충청·영남·호남권 투자계획까지 전체 프로젝트를 폭넓게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입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잇따르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 등 폭염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기준 올해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23명입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19명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습니다. 사망 장소별로는 논밭 등 농촌지역이 7명으로 30%, 실내·외 작업장이 6명으로 26.1%에 달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AI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으로 세계 각국이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이끌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역

인천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은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있는 지상 8층 규모의 쿠팡 제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층은 생활용품 등이 대량 적재된 3단 선반 구조의 물류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 있어 불길은 건물 외벽을 따라 7층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대응 1단계와 낮 대응 2단계를 차례로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15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국민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열고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정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찾는 과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과 전월세, 대출 부담 등으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탄과 기흥, 구리 등 일부 과열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 협약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이른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와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과 배분 방식을 설계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습니다. 이에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92세입니다. 고인은 학계와 정계를 넘나들며 한국 현대 정치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원로로 평가받습니다. 1934년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를 거쳐 미국 에모리대와 예일대에서 수학한 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정치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학문적 기반을 다진 고인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발탁되며 본격적인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과 주영대사를 거쳤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 겸 부총리

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소송을 수행한 법무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 업체 쉰들러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경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 가능 금액이 청년은 6천만 원, 신혼부부는 1억 원 줄었다는 서울시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가구별 소득, 자산, 부채 및 주택 수요를 알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가구별 대표성을 지니는 서울 1만5천가구를 추출해 2024년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자극적인 구호와 협박성 표현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위협적 표현을 쏟아냈다"며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6·27 대책 당시 '맛보기 규제'라던 발언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마지막 기회'까지 언급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여론을 흔드는 방식"이

정부가 지난해 국방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 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지난 9월 14조 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인 12월 다시 돈을 빌린 겁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정부가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29일 요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버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고 통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던 KT가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 서버 3만 3천 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BPF

【 앵커멘트 】 지방정부와 민간이 맡아온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국가 전략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광주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군공항은 국가 전략자산이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전사업은 정부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대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손승광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 95% 수준으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논의 대상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고액 비급여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급여가 시행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제한될 수 있어 의료계는 긴장한 상태입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주기 기억식에서 영상 추모사를 통해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동남아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4%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사태가 동남아 국가로의 해외여행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만 18∼29세 청년층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88.3%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자국민 대상 범죄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 앵커멘트 】 정부가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업계에 연말까지 뼈를 깎는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는데요. 때늦은 대책인 데다, 이미 장기 실업 상태인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어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두 달 전, 정부는 석유화학업계에 뼈를 깎는 고강도 자율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연말까지 국내 나프타 분해시설, 즉 NCC 물량 최대 370만t 감축안을 내놓으면 그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 싱크 :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