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순차적 행정으론 늦어...반도체 프로젝트, 동시다발 추진해야"[와이드이슈]

정부가 추진하는 8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키기 위해 기존의 단계별 행정에서 벗어나 산업 기반과 인재 양성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속도감 있는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계획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빨리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정말로 상당한 부분의 실행이 계획이 실행돼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행정 절차로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추진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이 끝나야 2로 넘어가고 2가 끝나야 3으로 넘어가는 단계별 순차적인 행정 절차들이 진행되는데 이번에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용지 확보, 용수와 전력망 구축은 물론 지역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학연 협력, 지역 기업의 참여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계획 단계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실행 완성 단계로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반도체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처리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RE100 기반 국가산단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SK하이닉스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뜻이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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