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기면 국회 후반기 내내 식물국회 될 가능성”[박영환의 시사1번지]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11개 상임위원장이 단독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진행했고,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예결위원장에 이광재 의원 등이 선출됐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정무위·재경위·과방위·국방위 등 11개를 민주당 소속으로 하고 나머지 7개는 야당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국회 의사과에 ‘위원 전원 사임의 건’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범여권 주도로 처리돼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11개 상임위 與 단독 선출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완전히 독재 정치로 가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면서 "지방선거 이후의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2030을 비롯 전국의 전 세대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이재명 정권의 오만함 때문인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오만함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는 1988년 지난 13대 국회 때부터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제1야당에게 주는 것이 국회 관습처럼 이어져 왔던 것인데 21대 때부터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는 독재적인 행태가 시작돼 지금 민주당이 끝끝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를 끝끝내 관철시키겠다는 오만함에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민주당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이 원 구성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전 위원이 사임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법사위를 정쟁의 마당으로 만들었던 분이 정청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는데 뒤를 이은 서영교 위원장 역시 연어 술파티 등 모든 것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했다"면서 "민주당이 보여왔던 법사위 운영 행태가 일하고자 하는 법사위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하는 국회 그리고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 17번의 양 당 협의가 있었는데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본회의에 모두 불참한 건 상당히 유감스럽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원하는 이유는 단지 이재명 정부를 균형 있게 견제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도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지금 법사위가 몇몇 논쟁적인 법안들 특히 특검법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야 대립이 많이 있었던 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가 굉장히 많은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30일)는 광주까지 가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안을 설명했는데 지금 중동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한시도 쉬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면서 "후반기 국회 시작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 구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상임위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게 2004년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 관례를 깬 것이 지난 21대 국회였다"면서 "그 결과 이듬해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후 연달아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81석을 가져갔고 당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 등 범여권 진영 의석수는 거의 200석에 달했는데 81석짜리 정당이 한나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해 달라고 해서 넘겨줬는데 81석짜리 정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결국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는 관행을 지킬 경우 이재명 대통령 죄를 없애주기가 힘드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죄를 없애주겠다라는 정치적인 야욕을 부린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회 내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막고자 국회 안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측면이다"면서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만 들고 민주당만을 위한 원 구성에 나섰다라는 측면에서 국회라고 하는 삼권 분립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고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8대, 19대 국회는 양당이 협의해서 상임위도 배분했는데 지금 현재는 양당이 잘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상임위를 미리 열어놓고 빨리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8대, 19대 국회의 관례들을 파괴해 버린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의회 내 견제와 균형 얘기했더니 발목 잡기이고 국가 전복 세력이라면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버렸다"면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 세력들과 함께 하는 지도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과거 관례들을 들이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는데 법사위만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법사위를 줬다가는 통과돼야 하는 법도 지연될 수가 있고 지금 한국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소 오만하다고 비판하시겠으나,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앞으로의 2년, 국회 후반기 내내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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