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이 성역됐다' '호남 반도체 투자' 비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엄중 경고

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면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해서도 비판적 글을 게시했습니다.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내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이라며 글을 올리고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 부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될 리가 없다"며 "수백조 원 규모 사업이 현 대통령 임기 내 큰 진척을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만약 정치적인 무리수라면 정권 말기에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라며 "나는 이 투자계획이 그간 진보 진영의 이념적 이슈 두 가지(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선동, 사대강 치수 부정하고 보를 부수는 환경근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