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심리 오히려 자극"…경실련, 부동산원 '주간 집값통계' 폐지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집값통계를 폐지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집값 상승기에는 매수심리만 자극할 수 있는 주간 집값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주택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일반 시민의 아파트 거래 또한 매주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주간통계 발표가 시장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불안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간 집값통계는 월간 집값통계보다도 표본 아파트가 4천호 더 적다"며 "집값통계는 실거래 사례와 인근 지역 거래사례를 기반으로 산정되지만, 거래가 없었던 경우에는 호가(집주인이 파려는 금액)가 반영되기도 해 논란이 많다"고 짚었습니다.

경실련은 "집값통계 폐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해 집값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지난 1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통계는 전문 조사자들이 정해진 조사 기법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호가를 반영한 통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