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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SNS를 통해 한국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하반기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사상 최대 규모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 되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거 수십 년의 경향이 반복될 것"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강조한 가운데 사실상 연내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증세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낸다"며 김 실장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보유세 양도세 인상 카드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사실은 세제개편의 정책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면서 "지방선거 전에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유예가 일몰됨으로써 폐지가 됐고,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장기특별보유 공제 축소를 시사했었는데 정책실장이 다시 한번 환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AI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자산 격차가 커지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환류되면 더 큰 자산 격차로 나타나고 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인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 동탄의 경우 일주일에 아파트값이 2억씩 오르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일반을 손보는 형태의 과감한 증세보다는 일부 부분적으로 장특공제(장기특별보유 공제)에 대해서 축소하는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공급만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 억제에 있어서 세제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머니무브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 과세를 해야 된다"면서 "그게 부동산으로 번질까 봐 부동산 세제를 올린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좌파 정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니까 빨리 사야 되겠다는 심리 때문에 자꾸 수요가 늘어난다"면서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대출을 꽁꽁 묶어놓고 세금 폭탄 떨어뜨리고 벌써 1년째 했는데 서울의 아파트값이 70주 연속으로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로구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낮은 지역인데 여기라도 사야겠다고 해서 지금 구로구도 완전 빨간색이 되고 있고 있다"면서 "지금 서울 외곽 지역까지 완전히 다 오르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1년 전에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더라'면서 세제개편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뒤집고 지금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0.87%로 OECD 거의 평균이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이 높기 때문에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은 3.03%로, 이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걸 또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한다"고 꼬집으면서 "그럼에도 다주택자를 또 총리로 임명했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믿고 따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십억대 성과급을 반시장적으로 정부가 다 떠민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다 저질러 놓고 왜 아무 죄도 없이 오랫동안 집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특공제(장기특별보유 공제)까지 폐지해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보유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부동산 투기 쪽으로 돈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라면서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던 것은 애초에 초심대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계속 후퇴하면서 신뢰를 주지 못한 게 원인이 아닌가"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강남의 한 아파트는 30억에 구매해서 몇 년 만에 60억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현재의 세금 체계로는 사실 몇억밖에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반면 소득을 30억 원을 벌었을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가 세금이지만 아파트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유예, 장특공제를 이번에 없애버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어쨌든 OECD 국가 전체에서 보유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거래세는 좀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휘둘리지 않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갈 수 있는 호기가 아니냐"고 설명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71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석 달만 있으면 문재인 정부 기록을 갱신한다"면서 "지금 시장이 정부를 이기고도 남아 완전히 짓밟는 수준인데도 무슨 정신 승리를 합니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는 식으로 하다가 어차피 선거도 졌겠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냐"면서 "2024년, 2025년에 비해서 지금 8% 이상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주식으로 가는 건 뻔하지만 영원하게 가격이 오른다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집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성숙 총리 지명자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3채나 갖고 있는 다주택자를 총리를 시키냐"면서 "민주당 정부가 지금까지 정권 망했던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이번에도 그대로 갈 것 같다"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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