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위증 유죄 항소를 했는데. 일단 변호인이랑 민주당은 두 가지 점을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는 대검 감찰 결과에서 술 반입은 사실로 나왔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술 반입 '진실반응'을 보였다.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기억 속에 있는 사실을 진술한 건데. 이게 어떻게 위증이 되냐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한 40분 정도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1분 정도 얘기한 연어 술파티 이것만 똑 떼서 기소를 하고. 정작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회 술 파티' 위증 사건 판결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참 이상한 판결"이라며 "국조특위에서 김동아 의원이 질의할 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어찌하여 판결을 이렇게 하느냐,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직접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게 아니라,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내역을 살펴서 판단해야 했는데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검찰 '연어 술파티' 국회증언감정법 위증 혐의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실무진의 반대에도 부당하게 대북 지원을 강행한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위증 유죄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났다고 평가했고, 국민의 힘은 2년 넘게 '연어 술파티, 연어 술파티' 하더니 결국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사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최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을 지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걸

씽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회유와 협박, 이른바 연어 술파티 논란 관련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연어가 아니"라며 "박상용 검사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처자식을 구속하겠다'는 극언까지 하는 등 회유와 협박이 분명히 있었다. 이건 범죄 행위"라고 선을 그어 지적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10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지금 우리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관보고 때 밝혀진 사실을 보면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을 회유하고 협박한 점이 드러났다"며 "또한 2023년 5월 17일, 본인은 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권창영 2차 종합 특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진검승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준석 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양부남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앞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당 녹취에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박 검사 육성이 담겨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의 본질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발언을 앞뒤 맥락 없이 짜깁기해 공개한

법무부가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실태 조사 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때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감찰 착수를 지시한 지난 9월 17일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쪽 분량의 '연어·술 파티 의혹 조사 결과' 요약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점검팀은 이 전 부지사가 주변 수용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게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방해 행위에 이 대통령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모독으로 고발당한 사건이고, '검사들의 재판방해'는 이화영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인데, 논란이 되는 것은 후자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특정재판 관련 검사 감찰을 지시하는 게

국감장 곳곳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름이 잇따라 소환되며 여야 설전이 점입가경입니다. 14일 법사위에서는 '대북송금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교수)가 나란히 자리했는데, 여기서도 김현지 실장이 거론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김현지 실장 공방'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설주완 변호사(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

대통령 사면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여야 관계자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통령과 공범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면해 줄 경우, 이화영 부지사가 관련 범죄에 대해 증언을 할 리 없다"며 "명확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 어렵다"고 덧붙혔습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유죄를 피하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의 적절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날 선 공방이 오가며 한때 재판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2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석명 요청한 답변을 PPT 자료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18일 대선 후보자 초청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사건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가 먼저 "이 후보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며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3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천4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화영 전 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는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