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회 술 파티' 시끄럽게 의혹만 제기...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져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회 술 파티' 위증 사건 판결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참 이상한 판결"이라며 "국조특위에서 김동아 의원이 질의할 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어찌하여 판결을 이렇게 하느냐,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직접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게 아니라,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내역을 살펴서 판단해야 했는데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이 법원판결로 드러났다"며 공소취소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연어회 술 파티' 위증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언술 자체의 신빙성 문제로 인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혹만 제기하고 시끄럽게 했던 민주당한테 부담이 됐다"면서 "이것을 강하게 밀어왔던 책임자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법원에만 전가하는 모습은 문제"라고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도 삼권분립을 지키지 않고 공소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문제에 일일이 개입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젊은 세대의 싸늘한 시선이 담겨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입해 들어갔으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별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현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고 꼬집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해 조사를 받을 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이 진술을 없애기 위해서 민주당이 총공세를 폈고 결국은 검사들의 회유에 의해서 이런 진술이 이뤄졌다는 프레임 하에서 관련된 검사들을 압박하고 국정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 와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정조사에서의 연어 술 파티 발언을 문제 삼아서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가서 재판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화영 측에서 국민 재판을 신청했다"면서 "국민 재판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도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과 교도관, 심지어 당시에 변호사였던 설주완 변호사까지도 이런 연어 술 파티가 없다고 일관성이 있게 주장하는 반면,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이 달라진 점"이라 "결국은 1심에서 국정감사법에 의해 위증으로 판단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명분도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총 3건이 있었는데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회 술 파티 관련한 진술이 위증 혐의가 있다고 해서 유죄 판결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 무죄 판결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도 검찰이 기소했는데 이건 아예 공소 기각이 됐다"면서 "이번 판결로 아쉽기는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판결도 2건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어회 술 파티 중에서 연어는 먹었는데 술은 과연 먹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물증이 없다 보니까 아쉽게도 위증죄로 판결이 났는데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따져볼 소지가 있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박상용 검사와 수원지검이 공소권 남용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진상 파악이 되면 수원지검에서 어떻게 무리한 기소를 했고 증언과 증거를 조작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관련 사건이 3건인데 국회증언 위증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징역 4개월 유죄 판결이 난 것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한 혐의인데 왜 이게 무죄가 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핵심은 연어 몇 조각을 먹었다, 술을 마셨다가 아니라 대북 송금을 했는지 여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데 이거는 민주당 쪽이든 어느 쪽에서도 대북 송금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북 송금 사실이 달라지나요?"라고 반문하면서 "연어 술 파티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고 핵심은 뭐냐 하면 대북 송금문제인데 전부가 검찰의 조작 기소다. 그러니까 취소해야 된다는 건 논리적 연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제가 당시에 경기도청에서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경기도와 쌍방울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김성태 회장과 도지사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왜 100억 가까운 돈을 대신 내주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종찬 소장은 "대북 송금과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쌍방울로부터 개인적인 뇌물 을 제공받은 혐의는 유죄가 된 것"이라며,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알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확정 내용에서 빠졌지만, 쌍방울로부터 대북 송금이 전달됐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 자료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게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7년 8개월 받지 않았냐"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대가 그리고 쌍방울 측으로 봐서는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기대감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드러난 것인데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을 위해서 이런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지금 비록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이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에서 가장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가장 중한 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건"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하든지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공소 취소를 하려고 발버둥치는 것들이 지금 물거품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북 송금 사건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보냈는지 물증이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한 정치인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냐"면서 "만약에 국민의힘 주장처럼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표 시절에 구속됐겠지만 법원에서도 대표 시절에 구속을 안시킨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너무 증거도 없고 개연성도 없는 사건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모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이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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