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45일간 선관위 책임 규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가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계획서는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입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입니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밖에 투표 지연 등의 참정권 침해 실태, 투표함 반출 지연 등 선거 행정 공백 사태,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을 규명하고,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