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이 대통령 공소취소?...어떻게 자기 죄를 자기가, 부끄러워, 문명국가 사람 맞나"[여의도 진검승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얘기하면 민주당이 불리할 텐데요.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말고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본인이 죄를 지었던 것을 권력자가 됐다고 그래서 그 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문명국가에서, 이 선진국가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만큼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또 있습니까?

이 공소취소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돼서.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지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는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게 저희가 대구·경북밖에 없고 민주당이 다 쓸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5월 10일 취임을 했고 6월 3일 치러졌었던 그 선거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거의 다 먹은 거예요. 그랬었던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먹었잖아요. 또 중요한 거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그랬느냐. 견제와 균형. 그 속에는 바로 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소취소를 한동훈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아니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법률가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공소취소 저지에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같은 생각이라면 따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합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지 않나요?

△성일종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의 반대는 친민주당 인사들도 다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가까웠었던 큰 조직들. 예를 들면 경실련, 참여연대도 다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만 그거를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김영진 의원님이 공소취소 공청회니 토론이니 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공소취소를 하는데 왜 국민 의견을 듣습니까? 공청회를 왜 합니까?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일 많이 주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이 있어요. 1심과 2심과 3심이 있잖아요. 1심이 억울하면 2심으로 가고 2심이 억울하면 3심에서 이 판단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뭉개는 게 공소취소예요. 그리고 공소취소를, 어떻게 권력자가 이걸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었다고 그동안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야당일 때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일 때는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자가 됐고 집권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조작한 증거들을 재판부에 내면 그게 맞으면 바로 기각시킨단 말이에요.

그거가 안 되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특검을 임명을 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특검, 신뢰할 만한 특검을 넣어 가지고 그 사람 보고 '내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죄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거에 대해 무슨 국민 의견을 왜 듣는다는 거지요? 공청회를 왜 해야죠?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공소취소를 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교도소 문을 다 열고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야 돼요.

그 안에서 억울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취소를 하면. 12개의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거를.

아니 이거를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다 취소를 해버리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힘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지을 수 있는 나라입니까? 나머지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허무는 일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vs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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