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집서도 일어날 수 없는 후진국 참사...선관위원장 즉각 물러나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강남구 등 최소 14곳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일부에서 유권자들이 2~3시간씩 대기했고, 또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진상 파악이 될 때까지 개표 중단을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4일 새벽,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위원회를 연 뒤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종료 이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를 못 하게 되고 대기를 해야 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 많은 인력과 세금을 쓰면서 투표용지 하나 제대로 확보를 못하느냐"며 "이 정도면 부정선거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없고 선관위가 선거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거 투표용지는 원래 하나의 전체의 인쇄물이 있고, 그리고 쓴 것과 안 쓴 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그것이 한꺼번에 다시 개표소로 이송이 되도록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어디서 투표용지가 보강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모든 관리에 있어 총체적인 부실이라서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과거 외국 사례를 보면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주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1%에서 1.5% 사이에 투표 시간 외에 선거 지연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동일 시점에 단일한 유권자의 의사라는 기본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거를 무효화 시키고 재선거를 한 적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이게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나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의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무너뜨린 사건이기 때문에 부실 중에서 가장 악질적 부실"라면서 "선거를 한 두 회 치르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 직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종사할 텐데 아주 특수한 헌법기관이 아주 중요한 전국 단위 지방선거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납득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지가 부족한 거나 비슷한 것"이라면서 "투표하려고 줄 서서 기다렸던 분들에게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을 준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방해가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로까지 확대시키고 정치적 쟁점화를 삼을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처벌 만능으로 갈 건 아니지만 필요시 수사나 특검을 통해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점검과 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자체가 흔들린 사건인데 특검이 필요하면 특검을 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법적인 처벌까지 감당을 해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밤새 중앙선관위에 갔다가 서울시 선관위원장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았다"면서 "결국은 개표 상황을 보면서 투표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자체가 오염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무효이고,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걸 떠나서 다시 재선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냥 이대로 가버리면 다음 선거 때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선관위를 믿겠냐"면서 "미래적인 문제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선관위는 해체되어야 마땅하고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특검을 받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 시간이 연장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알고 보니 선관위에서 투표율을 50%로 예상해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면서 "지금 디지털 첨단 시대에 호떡을 파는 호떡집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후진국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하고 관련자들도 전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번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어났을 때 내부 시스템을 다 개편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국정조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진상 규명해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꿔야지 이런 엉터리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 각국에 K선거관리 노하우를 수출한다면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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