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성 조선대 교수·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전남·광주 통합, 선거보다 출범 이후가 더 중요"[와이드이슈]

△ 백지훈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3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율 23.51%로 마감되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본 투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전남광주행정통합 이후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초대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가 큽니다.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 교수 그리고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6·3지방선거의 막판 판세와 선거 후 광주와 전남의 과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교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이사: 안녕하십니까?

△ 백지훈 앵커: 먼저 사전투표율 최종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3.51%.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 치고는 가장 높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교수: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사전투표제도가 워낙 익숙하게 유권자들에게 자리를 잡아서 좀 일찍 마음을 정하신 분들의 경우는 더욱 그냥 투표 먼저 하고 나중에 본투표 때는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쉬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총 투표율이 함께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이전 선거,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이나 다른 이 선거에서도 총량에 큰 변화는 없는 상태로 사전투표율만 상승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전투표율이 기록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투표율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오승용 이사: 일단 이게 조삼모사이냐 아니면 총량 증가까지 예상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사전투표제도가 정착된 지가 20여 년이 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거에서는 굳이 본투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전투표일에 가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은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 사전투표를 망설여 왔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도 최근에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반영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2018년에 60.2%였고 2022년에 50.9%였습니다. 오히려 2022년이 이탈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정권교체 이후, 중도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선거에 불참함으로써 투표율이 떨어졌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수행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지지층의 결속이 있고, 또 당초 초반 예상과는 다르게 경합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투표 참여 인센티브가 높아졌고. 호남 지역만 하더라도 전북 지역과 전남 지역에서 광역 시장군수에서 치열한 접전들이 민주당과 비민주당 후보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쟁도가 낮은 광주 지역도 지난 4년 전 지방선거보다 가장 낮은 광산구가 9.8% 포인트 상승했고. 가장 높이 증가한 동구는 12.2%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율도 올라왔지만 총량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60% 초반대에서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 백지훈 앵커: 방금 오 이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상위를 보면 전남이 38.95% 그다음에 전북이 35.05%, 광주가 27.83% 저희가 이렇게 다 상위권이에요. 전남, 전북이 1, 2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기초단체장들 전남 같은 경우는 막상막하인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 오승용 이사: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그것이고, 그것이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은 지역이 전남지역에서 8군데인데요. 가장 높은 지역이 신안의 61.31%고, 50%를 넘은 지역 중 가장 낮은 지역이 곡성 50.34%인데 대부분이 민주당과 비민주당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안, 진도, 함평, 강진, 담양 장흥 1위부터 6위까지는 정말 초박빙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런 경쟁도가 높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라는 측면들이 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경쟁도도 높지 않은 게 투표율은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전투표율뿐만이 아니라 본 투표율도 올라갔는데, 이건 아마도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 참여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주장들이 어느 정도 유권자들에게 소구되고 있는 측면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경쟁도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뒷받침 이런 두 가지 의식이 결합된 결과라고 봅니다.

▲ 공진성 교수: 한 가지 추가로 덧붙이자면, 광주·전남 또는 전북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사전투표율이나 이제 최종투표율도 높은 경향이지만 그 안에서도 군 지역과 이제 시 지역의 차이가 좀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낮고, 군 지역 그러니까 인구가 과소한 지역일수록 더 투표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동원이 쉽고, 조직화가 쉽고, 또 고령층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투표 참여율이 원래 이제 고령 연령이 높을수록 좀 더 높고, 젊을수록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이제 그것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보면 민주당 우위 지역이니까 경쟁이 없어서 오히려 투표 참여가 낮을 것 같지만, 사실은 민주당 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 당내 경선의 또한 2라운드 성격으로 무소속 후보들과의 경합 이런 것들이 다소 이제 뭘 두고 경쟁하느냐는 좀 모호하지만. 아무튼 경쟁이 치열한 곳이고, 또 특히나 이제 선거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대개 이제 유권자들이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동원하고 또 성향을 파악하기가 쉬워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농촌 지역에서 높은 투표율을 견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농촌 지역, 군 단위 같은 경우는 한 표 한 표가 가지는 가치가 굉장히 큰 거죠. 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 사전투표가 절반이 넘을 정도면 실제 본 투표에도 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본투표에도?

▲ 공진성 교수: 그러니까 본투표도 조금 이제 상승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비교의 기준이 2022년이냐 2018년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2022년에는 좀 예외적으로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 후에 상당한 충격과 상실감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특히 이제 도시 지역에서 많았었고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도 전남 지역은 이제 뭐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는데 다시 2018년 정도 수준은 충분히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지훈 앵커: 이제 지방선거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지방선거인데요. 그러면 지금 선거 직전까지 각 후보들의 치열한 유세전. 오늘 비도 오는데 지금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판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오승용 이사: 판세라고 표현하시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차피 뭐 민주당이 광역은 가장 유력한 상황이고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없는 선거인 것 같고요. 기초 같은 경우도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5개 구청장이 다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이고 무투표 당선자까지 2명이나 있는 상황이어서 판세를 따지는 것 자체가 약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전남 지역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남 지역은 이제 22개 지역입니다. 22개 시군인데 2022년 기준으로 7개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국혁신당이 11명, 무소속이 4명 그대로 출마를 하고, 그중에 3명의 무소속 후보는 유례없이 무소속 신분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순천, 강진, 진도 이 세 곳의 시장군수 후보들은 무소속 재선이라는 아마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신 지역이어서 일단 이 경합지. 그러니까 경쟁하는 지역들이 늘어나서 민주당과 비민주당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비민주당 후보가 경쟁도에 비례해서 결과도 비민주당 후보가 지난 4년 전보다 더 많이 당선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마 비슷한 수준의 접근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 백지훈 앵커: 아까 3명의 전남에 3명의 기초자치단체장 무소속이 또 무소속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강진하고 진도는 민주당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무소속인 거죠.

▲ 오승용 이사: 네 어차피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민주당 갔다가 공천에서 배제돼서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런 변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 현재 신분으로 봤을 때는 4년 전 선거 때 무소속이었고, 현재 신분도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신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소속 재선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진성 교수: 이제 오승용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판세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구체적으로 출마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분들 중에 이제 민주당을 거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현재 무소속이건, 또는 조국혁신당이건 사실 뭐 진보당이나, 정의당 계열 빼고는 대부분 다 민주당과 큰 틀에서 한 집안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대안정당이 이제 부재한다 뭐 이렇게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범 민주당 관련자들이 공천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양상이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그 해당 선거구마다 사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공천 배제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일반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억울하다고 느끼는지, 또는 현직이 잘 하고 있는데 단지 뭔가 다른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되고 다른 사람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무소속 당선자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 역대 선거들을 보면 어쨌든 민주당 타이틀을 달지 않고 나온 후보들이 많게는 10명, 적게는 5~6명 늘 당선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특별히 이례적인 현상처럼 취급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 오승용 이사: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판세 예측이 의미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민주당이건, 무소속이건, 조국혁신당이건 말씀하셨듯이 민주당과 연관성들을 따졌을 때 전혀 무관한 후보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경쟁 구도를 형성할 만큼 정당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독립성과 차별성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민주당과 경쟁하는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진보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민주당과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고, 심지어 그 정당들이 하나같이 이재명을 마케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뭐 하러 독립적인 정당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박하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2중대, 3중대, 4중대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판세 분석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소한 광주, 전남, 전북까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일 텐데 정당 간의 경쟁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정당 간의 경쟁이 없다.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힘의 특별시장 후보인 이정현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표는 그 분한테 하더라도 본인에게 이렇게 경쟁이 아닌 견제할 수 있는 표로 해서 30%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승용 이사: 이 말과 현실은 다른 건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이론적으로 본다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다면 그 표를 줄 만한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경쟁 예컨대 경쟁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실제 그 정당이 경쟁할 만한 정당인가 다른 문제여서 저는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정현 후보가 3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0%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요. 10%를 넘길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선거 캠페인이었다고 봅니다.

▲ 공진성 교수: 그러니까 지난 2022년 지방선거가 이정현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그나마 유리한 구도였을 텐데도, 그때 전남에서 18% 정도밖에 얻지 못했고, 주기환 후보가 광주에서 한 15%를 얻었는데, 그 유리했던 구도가 완전히 이제 불리한 구도로 바뀌었죠. 그런데 단순히 야당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뿐만 아니라 오승용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떤 최소한의 지지를 받을 만한 자격을 제대로 지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그냥 개인의 진정성에만 호소해서 지금 출마한 상황이고, 그런데 통합이 된 상태에서 과연 이정현이라는 옛 정치인에게 그것도 벌써 4년이 지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더 옛날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목표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구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정직하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지훈 앵커: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통합특별시장의 선출 여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쟁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공진성 교수: 그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경쟁 구도가 제대로 없고, 또는 어떤 뭐랄까 판단 기준을 가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것이 민주당 내의 경선만 치열하고 그건 또 당원들끼리의 잔치죠. 물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를 받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그런 행사를 통해서 후보자가 선출된 결과를 이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약간의 승인 투표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중앙 권력과의 관계,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이 예전부터 지방선거가 중앙에 종속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지방자치지만, 사실은 이제 중앙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지방자치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마음도 다르지만, 지금은 이제 여당이니까 누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사람이냐가 당내 경선에서도 반영된 것처럼 그런 중앙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지역 내에서의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태나 태도에, 약간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분들은 그러면 그 메시지를 누구를 찍음으로써 이제 표출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불참함으로써 표출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 오승용 이사: 일단 통합 이슈는 휴지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민주당 경선에서는 주청사 소재지부터 시작해서 20조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또 각 지역별로 산업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치열하게 논쟁이 됐고, 그 결과 민형배 후보가 경선 승자가 됐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냥 통합 이슈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실상 당선이 되면서 선거운동도 그다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언론도 묻지도 않습니다. 통합 이슈에 대해서 아마도 당선이 되고, 확정이 되고, 인수위가 꾸려지면 다시 잠시 멈췄던 통합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시점이 아마 통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지역 간의 갈등, 직능 단체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표출되는 그 시점이라고 봐서 저는 인수위 구성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 통합 쟁점들은 아마 제가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지옥의 문은 그때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다들 우려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통합특별시장은 누가 될 건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장에 공무원들이 "아 우리 뭐 해야 돼요?" 물어보는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 투표가 끝나고 나면 당선될 사람이 넘어야 될, 앞으로의 4년이 너무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 오승용 이사: 일단 인수위 법적 근거 조례에 따라서, 이제 인수위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수위원장을 누구를 뽑느냐를 가지고, 광주 출신이냐? 전남 출신이냐? 전남이면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 인수위 구성은 전남이 몇 프로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인수위 사무실을 어디다 둘 거냐 가지고 또 광주전남 간의 갈등도 있을 겁니다. 그럼 동부권은 왜 우리는 거기에서도 소외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7월 1일 통합이 시작되는데, 모든 게 통합이 되는데 지금 광주특별시로 모든 서류가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좀 방향이 잡아져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남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전남은 빠졌느냐? 또 이제 그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서류에 전부 광주 특별시로 찍히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광주가 해체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던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광주가 전남을 흡수한 꼴이 된 겁니다. 명실상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거 과정에서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인수위 과정부터 하나하나 방침들이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갈등이 선거 국면에서보다도 강해질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7월 1일 통합이라는 게 예전에 Y2K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통합의 실무적인 준비. 세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상징물, 570억 원을 정부에서 한 푼도 안 줬죠. 다 빚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합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0시부터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다 통합 시스템이 가동해야 되는데 당선자는 법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혼란이 시작된다면 취임하자마자 이제 이걸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위치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과 관련된 본격적인, 어떤 갈등과 혼란들은 인수위 시작 전부터 취임 7월 1일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공진성 교수: 근데 뭐 12·3 내란 이후, 대통령 선거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직무를 수행한 부분의 대통령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방금 오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기회에 사실은 통합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전남과 광주가 다수 다분히 소모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비효율을 양산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이제 더 작은 소지역주의 형태로 또 강화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단기적 이익이나 어떤 뭔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삶의 통합을 추진하는 건 이제 정치적 기술의 문제겠죠. 이제 행정적 기술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과연 통합단체장이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고 그것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인수위 기간일 수도 있겠고, 이제 취임 초기 몇 개월 동안의 행보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뭔가 균형만 잡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불만을 그냥 다 수용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예상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지훈 앵커: 어찌 보면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 통합은 그냥 멈췄거든요. 이렇게 딱 눌러놓은 상태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이 눌러놓은 것이 내일이면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라는건가요?

▲ 오승용 이사: 출범하는 시점부터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 백지훈 앵커: 그러면 눌러놓은 것을 막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텐데, 특별시장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을 좀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또 말씀하셨던 대로 다 수용하거나 아니면 다 색깔을 명확하게 하더라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오승용 이사: 뭐 제가 참모가 아니어서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는 타협의 예술인데 그 타협 솔루션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겠는가, 즉 이걸 O/X 문제로 하나가 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다 가져가는 모양새를 가져간다면 저는 아마 2년 후에 다시 나누자라는 주장이 총선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라는 맥락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예컨대 주청사 문제도 이렇습니다. 사실은 말로는 3개 지역을 골고루 한다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이고요. 실제로는 어느 한 곳에 주 청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남악과 광주 치평동 청사 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선택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 외에 다른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주기 위해서 대안들을 찾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광주 동구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도청이 빠져나가는 효과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청이 빠져나가면서 일부 공무원들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상권도 빠져나갔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청 주변에 있던 금융권까지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동구의 어떤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동구가 가장 광주에서 이렇게 인구가 줄고 쇠락하는 지역이 됐던 것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치평동, 혹은 남악에서 벌어진다면 그 부분들은 결코 당사자 입장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백지훈 앵커: 우리 공진성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7월에 출범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특별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 공진성 교수: 글쎄요.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오승현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반대 급부를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러나 동시에 조금 이제 강단을 보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단임으로 그친다 하더라도, 이 통합을 어쨌든 성공시키려면 초기 4년 안에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건데 연임을 생각한다거나, 또는 어떤 다른 고려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계속 미루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전남 지역에서도 미안한 말씀이지만 많은 결정들을 미루어 온 것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결정나지는 않고, 당사자들 간의 갈등만 지속되고, 무책임하게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욕은 안 먹고 이제 이게 꼭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누적되어 있는 공항 이전 문제도 그렇고 순천대 목포대 의대 신설 문제도 그렇고 좀 매듭지을 것들을 빨리빨리 매듭지으면서 조금은 속도감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오승용 이사: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단체장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 백지훈 앵커: 욕먹을 용기는 없다?

▲ 오승용 이사: 재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재선하기 싫어하는 단체장은 뭐 잘 아시는 강기정 시장도 그랬듯이 그런 단체장은 지구상에 없다고 봅니다.

△ 백지훈 앵커: 네 특별시장 이야기를 좀 여기까지 하고요. 특별시의 교육감 문제도 중요합니다. 광주하고 전남이 광주교육감, 전남교육감이 그동안에 이제 교육 자체가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는. 그 문제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지금 선거에는 교육감 선거가 정말 치열하다 아니면 교육감 선거가 약간 너무 과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승용 이사: 그렇게 인식하는 시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러니까 고관여층들은 교육감 선거와 통합교육을 대비해서 그런 쟁점들을 중심으로 선거전이 치러져야 되는데, 폭로전만 나오면서 제대로 된 통합의 비전이나, 또는 통합과정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는 통합 교육을 위한 어떤 대안 이런 이 공론의 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개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여론 조사 나왔었죠.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 유권자의 4분의 3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마 전남광주지역의 유권자들도 지금 네 분인가요? 네 분의 교육감 후보가 있지만 그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이름 아는 사람 그냥 찍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시스템 오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후보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선출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관심을 유권자에게 관심을 왜 안 갖느냐,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 너희들은 이런이런 얘기를 안 하느냐 해도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들어도 나와 무관합니다. 저도 이미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난 뒤로는, 교육행정의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미스매치를 제도가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지훈 앵커: 우리 공진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희가 안 그래도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고 맨날 비판을 했는데 특히 시도가 이제 통합까지 해버리니깐.

▲ 공진성 교수: 그런데 뭐 통합 자체가 특별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거나 뭐 대단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수준에서 보면 교육부 장관이 신경 써야 될 교육, 도농 격차 서울과 지방 격차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광주전남통합정도를 가지고서 너무 뭐 이렇게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자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 교육감 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네거티브 이슈가 있다는 사실도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런 무관심을 뚫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네거티브라고 하는 전술을 쓰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유효한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딱히 이런 상황을 타개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느냐? 이해 당사자들에게만 투표권을 준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준다거나 뭐 이런 제안들도 있죠. 또는 아예 이제 정당공천 부활을 해서, 뭔가 정당이 공천을 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제안들도 나오지만 무엇이 더 나은 방법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평범한 얘기는 이제 투표하시기 전에 그냥 공보물이라도 좀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나 보고 좀 판단하시라. 그냥 이름만 많이 들어봤다고 해서 찍거나, 또는 그저 누가 뭐 찍어 달라고 해서 찍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좀 뭐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습니다.

▲ 오승용 이사: 우스갯소리로 어떤 기자분이 "20~30대의 부동층이 50%가 넘으니 그 부동층이 교육감 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시길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변수냐? 묻길래 "교호순번제"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교호순번제가 뭐냐고 하면, 일반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은 정당 기호가 있습니다만, 교육감은 정당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기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줄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1번을 찍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쇄된 후보를 찍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부당 이익을 얻기 때문에 후보자들을 로테이션으로 인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장점은 뭐냐 하면 세 사람 안에만 들면 15% 선거운동 비용 보전받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캠페인의 효과라는 것이 자체가 정말 교호순번제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호순번제가 교육감 선거의 유일한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아마 비극이라면 최고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공진성 교수: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우리 지역을 빼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대부분 단일화를 해서 한 명으로 압축이 된 반면에,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단일화가 안 돼 가지고 복수로 출마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교호순번제에 의해서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가지 않으면 당황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름을 단순하게 알리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제헌의회 이후에 선거할 때 기호제를 도입을 해서 워낙 사람들이 이름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니까, 이제 기호를 흔들었던 것처럼 그런 약간은 퇴행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지훈 앵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진성 조선대 교수,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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