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안은 민주당 후보들...피해는 지역 사회 몫

【 앵커멘트 】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를 받는 후보들이 그대로 공천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자칫 무더기 재선거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역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위해 다른 후보의 측근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시도했던 현직 전남도의원.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지만, 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장을 거머쥐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목포와 순천 등 광주·전남 다른 지역에서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후보들이 적지 않지만, 공천 결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상대 후보의 고발전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 행정 공백이 빚어질 우려가 크고, 끝내 직을 상실해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사회의 몫이 됩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압도적인 호남 지역인 만큼, 공당으로서 더 책임감 있는 공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싱크 : 지병근 / 조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정당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조사를 시급하게 서둘러서 진행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쥐어주고 한발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텃밭에서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에 자리를 주느니 차라리 나중에 재선거를 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