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성 파업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 존중돼야"...중노위원장, 사후조정 직접 참여

삼성전자 노사가 최종 협상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X(옛 트위터)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시에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다"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입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추가 사후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청와대가 긴급조정 언급 등 정부 입장을 강하게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개시 30여 분 앞두고 입장을 내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날 열리는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에 직접 조정위원으로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노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열리는 사후조정에 참관인이 아닌 조정위원으로 자리합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박 위원장을 조정위원으로 요청해 박 위원장이 단독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이날이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전 마지막 대화의 장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양측이 협상 종결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후조정은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