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이익을 내게 된 게 노동만의 성과냐?…손실 볼 때는 봉급 삭감할 건가"[박영환의 시사1번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이틀 앞둔 가운데 노사 사후 조정 2일 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어떤 일이든 극단으로 치달으면 반대로 돌아감)"이라며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사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 대통령까지 긴급조정권 여지를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발동 사례는 네 차례뿐으로, 발동시점을 두고는 파업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고, 사전발동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9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삼성전자 파업 움직임과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분기만 해도 57조 가까운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도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요구도 일면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도 언급하셨다시피 이 작업이라는 게 멈추게 되면 다시 리셋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노동권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노사 양측의 핵심 쟁점은 15% 인센티브를 고정으로 정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해만 300조 순이익을 본다고 할 때 45조를 인센티브로 풀어야 하는데 소비에트 경제학자 꼬르나이가 쓴 책 '결핍의 경제학'에 따르면 성장보다 분배가 더 많아지면 회사가 전반적으로 파이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한테도 아쉬운 점은 자기들 이익만 주장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ESG 차원에서 수익을 넓게 나눠 가지자고 하면 명분을 가질 텐데 순수하게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그런 비판도 직면하게 돼 있다"면서 "일정 정도의 이익을 냈으니까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되 그걸 고정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히 긴급조정권 발동 대상이고 또 사전에도 발동한 사례도 있는 것만큼 당연히 발동해야 된다"면서 "상반기 대한민국 수출의 46%를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파업에 돌입하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웨이퍼 가공 중에 파업이 일어나서 공장이 멈추게 되면 멈춘 그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동 중인 공정에도 정확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 전체의 글로벌 신뢰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게 첫 번째는 과연 이게 삼성전자만의 성과냐? 협력업체의 성과도 있는 거고 특히 지금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연봉이 1억 3천에서 4천인데 노조 주장대로 하면 1인당 한 7억 정도를 더 받게 된다"면서 "이게 과연 지금 국민 정서에 맞느냐? 그러면 손실을 볼 때는 기존에 받는 봉급을 삭감할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가전, 모바일 등 여러 사업부문이 있는데 지금까지 모바일 분야가 한 10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 오면서 반도체 분야가 손실이 일어날 때도 보전했는데 이런 식으로 영업이 잘될 때 일방적으로 이익이 배분된다면 회사 전반적인 경영 전략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큰 수익을 내게 된 것은 회사의 엄청난 투자 또 R&D 이런 부분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산직 부분으로 이루어진 노조의 주장은 국민들의 공감대도 그렇고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발생한 그 원인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지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동조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주식시장 지표상으로 보면 거의 8,000(포인트)을 돌파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7,100대로 폭락을 하고 오늘 오전 거의 5%가량 폭락을 하고 있는 긴급 비상 사태로 지금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84조를 던지고 있다"면서 "오늘 긴급조정권을 사전에 발동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한 신호를 주고 있는 게 블룸버그 통신에도 나왔지만 국민배당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조짐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 파업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회사가 잘 되면 성과급 받을 수가 있지만 어느 회사고 경영이익을 나누자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그거는 아예 시장경제, 자본주의 제도가 아니라 아마 진짜 사회주의일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자제하면서 정말 경영권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심리적인 영향만으로도 완전히 투매 현상이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긴급조정권 사전 발동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웨이퍼가 중단이 되면 재가동하는 데 2주, 길게 3주, 그리고 웨이퍼에 실리콘이 훼손되면 예상 피해액만 100조 원으로,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6천 포인트, 5천 포인트 내려가면 선거도 영향을 준다"면서 "오늘 발동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한 해 300조 원 가량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노동의 가치만으로 그 이익을 얻었냐?"고 반문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장치 산업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30년간 반도체가 손해 볼 때도 투자하고 이익 볼 때도 대규모 투자해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 시장을 만들었고 그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과실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가 이렇게 너무나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경기가 어려울 때 타격도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계의 어떤 표준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런 이익 관련 규정을 만들면 앞으로 모든 대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세계 각처에서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또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물론 노조도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떤 타협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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