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두당 6억 줘, 삼전 노조 국민 부아...파업, 이재용은 책임 없나, 리더십 보여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절대 안 된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유명한 말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절대 안 된다. '무노조 경영'을 창업주 유훈 비슷하게 지켜왔던 삼성에서, 그것도 삼성그룹의 핵심 중의 핵심인 삼성전자가 사상 초유의 파업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삼성전자 매출이 332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총예산 673조 3천억 원의 딱 절반에 육박하다 보니,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이 파업을 하고 말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동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삼성전자 파업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한때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삼성전자 파업 등 경제 현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부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규제합리화위원회. 이게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김대중 정부 때 출범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규제 합리화 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국무총리가 당연직 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박용진 부위원장: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제일 큰 걸로는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사업을 강력하게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가장 빠른 나라로 이렇게 진입하게 됐었던 게 있고요. 또 나라를 세우고 나서 꽤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 행정부가 정부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이드와 규제가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이게 너무 낡은 것도 많이 눈에 띈다. 이걸 좀 덜어내고 해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거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말 탁월한 인식과 혜안이 돋보이는 조직이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였고요. 그냥 대통령이 '한번 합시다.'라고 명령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법을 만들었어요.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새로운 규제 혹은 기존의 규제를 유지할 거냐, 폐기할 거냐, 연장할 거냐 등까지 포함해서 규제 심의·의결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 조직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으면서 보다 더 확대하고 역할을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역할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장관만 해도 재정경제부 장관, 행안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웬만한 경제 부처 장들은 여기 지금 다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부위원장이면 그럼 부총리급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용진 부위원장: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이고요. 저도 부위원장이니까. 이제 '총리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전도 총리급으로?) 근데 이제 급만 총리급이고요. 이제 진짜 총리 역할을 하기에는. 그래서 흔히 농담으로 '쟁기는 큰데, 새경은 별거 없다.' 이런 표현을 누가 하시던데. 정치인으로서 이런 역할을 맡아서 정부 부처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맞춰서 뭔가를 하는 건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고, 대한민국의 지금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필요한 규제 빨리빨리 만들어서 가이드를 잘해내는 거.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을 같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행정 부처 업무를 한 방에 두루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성장, 민생, 지역,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가 있던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민생분과 위원장이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요?

▲박용진 부위원장: 성장, 민생, 지역 할 것 없이 다 기업의 성장과 그리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기업이 역할을 하는데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은 덜어낼 수 있도록 행정적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기업 성장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삼성전자 파업이 진짜 초미의 관심사고 발등의 불인데. 페이스북에 '이번 노사 협상 과정을 보면서 저는 매우 씁쓸한 느낌을 갖습니다.'라고 적으셨던데. 뭐가 그렇게 씁쓸한 건가요?

▲박용진 부위원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노사가요. 자기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나눠 먹을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게 삼성전자 노사의 역할과 기여로만 만들어진 거야?' 따져보자는 거였어요. 국민들의 엄청난 혈세와 지원이 있었죠. 그래서 부지 조성, 전력 공급, 산업용수 공급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R&D 세액 공제 그리고 반도체 K-칩스법. 이런 거 만들어서 엄청나게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온갖 지원을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그건 국민들이 해주신 거고 정부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익은 자기들끼리만 갖겠다? 이것이 첫 번째 불편함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지금 엄청 잘 나가죠. 또 10년 전에도 잘 나갔죠. 그런데 2년 전만 하더라도요. 법인세 한 푼도 못 냈습니다. 2023년 11조 원 적자였어요. 그 어렵고 힘든 죽음의 계곡을 건너오고 지나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와 국민의 지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분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들과 관련된 공로나 기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노사 모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홈플러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반납할 테니까 회사를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진출한 우리 새내기 직장인들. 또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연봉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만 해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는데. 너무 많은 이익, 6억에 가까운 성과급을 달라. (한방에 6억이요?) 이렇게. 계산상 그렇거든요. 몇 억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이런 파업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사회적 위화감. 이런 것들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회 불평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불안 요소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고 저는 뭐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 잘해서, 혼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부. 국가적 역량을 투입했는데. 그 과실을 자기들끼리만 나눠 가지려고 하냐. 그런 지적이신 거네요.

▲박용진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재명 정부도 이 육성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메가 특구'라고 규정하고 지난번 저희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서 메가 특구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엄청난 지원과 금융,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바이오 등등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육성 과정이 세금이 들어갑니다. 혈세 지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또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커진 기업이 엄청난 천문학적 이익을 내게 될 텐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을지. 기업은 그걸 고민하지 않거든요. 기업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국가 자원이 투입돼서 성장한 기업이 거둔 결실을 그 사회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떻게 보면 큰 화두랑 선례를 만들어 나가는 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박용진 부위원장: 이게 지금 선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파업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사가 다 욕을 먹겠지만. 특히나 노동조합이 이런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면 고립무원의 처지를 면치 못할 거고 국민적 밉상으로 전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우리가 흔히 노조 그러면 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상대적 선으로 봐주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아니라는 말씀인 건가요?

▲박용진 부위원장: 노조가 원래는 사회적 약자들의 단결이죠. 그러니까 숫자는 많지만,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 또 임금과 관련해서는 '달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단순히 자기들 거 가져간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이런 면에서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노조가 흔히 내거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같이 살자.'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건 좀 노조가 그런 슬로건 정신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재용 회장은 뭐 '비바람은 제가 막겠다. 노조와 회사는 한 가족이다. 내부 문제로 심려 끼쳐 전 세계 고객 분들께 사죄한다.' 완전히 로키로 가고 있는데. 혹시 조언 같은 거를 한 말씀 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용진 부위원장: 아니 근데 사죄하고 나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의 사측이 노사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노동조합 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한 거긴 합니다만,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전후에 사측이 오히려 더 뻣뻣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더 후퇴된 안을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정부에 기대서 노조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태도. 그리고 마치 이걸 즐기는 듯한, 노조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비난 여론을 즐기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건 옳지 않아요. 이거는 만일에 파업이 벌어지게 되면, 그거는 협상에 실패한 사측의 문제이고요. 협상에 실패하고 아무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이재용 회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은 노사 관계가 아주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대화도 없고 서로 강경한 주장만 하고 외부에 기대기만 하는 모습이라면. 저는 이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서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면서. 타협의 기술, 약속의 기술을 잘 익혀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국민배당금 발언. 그리고 주식거래 납입 대금 일자. 그리고 홈플러스 폐업 사태, 쿠팡 사태 등등. 좀 여쭤보려고 질문을 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삼성 이거 정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 삼성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고. 김용범 실장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그게 일종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일부 분야 혹은 첨단산업에서 엄청난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첨단 산업의 어떤 핵심이에요. 반도체와 AI와 바이오가 거의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사회적인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첨단 핵심 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없애면서, 사람의 일자리는 없애면서 자기 역할들을 키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국민배당금 이거는 당장 사유재산 침해, 이런 목소리가 엄청 나올 것 같은데요.

▲박용진 부위원장: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이번에 그 논쟁이 나오니까 '시기상조다' 막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기본소득은요. 국회에서도 이미 2016년에 그 이야기가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가 된 바가 있고요. 반대하고 있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도 자기 당의 강령에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기가 빠른 게 아니라 지금이 늦은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한다 치고. 그 재원을 특정 기업에서 받아가는 게, 그게 자본주의 논리에 맞냐. 이런 지적이.

▲박용진 부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세금 제도를 그럼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 세금 제도를 통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이건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고 내놓은 얘기인데. 그거를 가지고 사회주의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본소득 구상을 당 강령에 놓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미래지향적으로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논쟁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야유만 진행이 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못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그 많은 CEO들이 왜 2010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을 이야기했었는지.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또 첨단 미래 산업들과 관련해서 인간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거 우리 늦은 거예요. 상상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뭐 국민배당, 국민소득, 기본소득 이런 거 얘기하면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렇게만 떠들 일은 아니고. 건설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박용진 부위원장: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깔자고 그랬더니 그 당시 야당 비판이 '애들 게임하라고 그러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게 국민의힘의 수준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낡은 생각 같은 건 좀 버리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제1 야당을 기대하고 생산적인 정치적 논쟁을 기대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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