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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급'인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초과이윤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지금은 새로운 상상과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며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고 논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오늘(19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 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국민배당금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단순히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배당금' 논란 관련해 박 부위원장은 먼저, 삼성전자 파업 여부 논란을 거론하면서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선 엄청난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와 AI, 바이오가 거의 그렇다"며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가지고 있다. '메가 특구' 구상이 그것인데 여기엔 금융과 세제 지원을 포함해 정부의 엄청난 지원이 들어간다. 세금이 들어간다. 혈세가 지원된다. 그렇게 해서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등등등 첨단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건데"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도 일정한 손해와 불편을 감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진 기업이 천문학적 이익을 내게 될 텐데, 그런 초과이윤이 생겼을 때, 초과 세수가 생겼을 때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 박용진 부위원장은 "그걸 사회적으로 공유할 건지,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을지, 한다면 그 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초과이윤의 기준은 뭘 기준으로 '초과'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묻자 박 부위원장은 "세제 혜택 등 세금을 포함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자원이 투입된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것 없이 기업 혼자 했을 때 상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과 세수가 잡혔을 때"라고 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으로 상당한 초과이윤을 발생하는 기업이 만들어졌을 때. 그 기업의 이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인데"라며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첨단 핵심 산업들은 일자리를 많이 없애면서, 사람의 일자리는 없애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키워간다"고 박 부위원장은 덧붙여 지적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다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얘기를 하면 당장 사유재산 침해, 이런 목소리가 엄청 나올 것 같은데요?"라고 묻자 박 부위원은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니까 시기상조다. 막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라며 "기본소득은 국회에서도 이미 2016년에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가 된 바가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있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도 자기 당 강령에 '기본소득'이 들어가 있잖아요"라고 꼬집으면서 "이게 지금 시기가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거예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한다 치고. 그 재원을 특정 기업에서 받아가는 게 그게 자본주의 논리에 맞냐. 이런 지적이나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재차 묻자 박 위원장은 단호하게 "아니죠"라며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세금 제도를 그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세금을 통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빚 갚는 데 쓸 거냐. 아니면 미래를 향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조적인 일자리와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거냐"라며 "이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은 '그런 사회적 합의 없이는 (국민배당금은) 불가능하다'고 내놓은 얘기인데. 그거를 가지고 '사회주의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본소득 구상을 당 강령에 놓고 있는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정당이에요?"라며 "이거는 말이 안 되죠"라고 박 부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미래지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생산적인 논쟁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야유'만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못 나간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박 부위원장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그 많은 CEO들이 왜 2010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을 이야기하는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또 첨단 미래 산업들과 관련해서 인간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그 고민과 논쟁이 우리는 늦은 거예요"라고 박 부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이 얘기를 제대로 해서 한 10년 뒤에 돌아보면 '와 그때 그 얘기가 진행되고 제도화돼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박 부위원장의 말입니다.
"지금은 마치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규제 합리화의 새로운 창조적 고속도로를 깔고 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새로운 상상과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박 부위원장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배당, 국민소득, 기본소득 이런 거 얘기하면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렇게 떠들 일은 아니고 건설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된다?"는 확인질문에 박 부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인터넷고속도로 깔자고 그랬더니 그 당시 야당 비판이 '애들 게임하라고 그러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게 국민의힘의 수준이었어요"라고 박 부위원장은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는 너무 낡은 생각 같은 건 좀 버리시고"라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제1 야당을 기대하고. 정치적으로 좀 생산적인 논쟁을 기대하겠다"고 박 부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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