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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장관: 예 반갑습니다.
△ 신민지 앵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오늘 오전에 다녀오셨잖아요. 현장 분위기 좀 어떠셨습니까?
▲ 권오을 장관: 이제까지 5·18 기념식에는 보통 대통령이 참석하시거나 국무총리만 참석을 하십니다. 오늘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많은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한 상황에서 연대하고 화합하는 5월의 정신. 5월의 꽃의 향기를 이제 맡을 수 있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시민들, 도민들도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기념식을 지켜봤고, 복원 개방되는 옛 전남도청 건물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다른 해보다는 분위기가 진중했겠네요.
▲ 권오을 장관: 네. 그리고 기념식 마지막에 윤상원 열사의 영상 있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패배할지라도 내일은 우리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하는 그 영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 신민지 앵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잖아요? 이번이 지난 40주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거행이 된 건데요.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기념식을 연 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 권오을 장관: 먼저 유족들께서는 올해도 5·18민주묘역에서 행사를 하자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항쟁의 본부였던 전남도청이 원래 복원을 해서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와 더불어 같이 했기 때문에 유족들의 양해를 받아서 전남도청 광장에서 올해는 5·18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기념식도 하고 옛날 전남도청 복원 개방도 하면서 그날의 함성, 그날의 처절함, 그날의 아픔. 그리고 치유책에 대해서 같이 호흡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유족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예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네요. 한편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서는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 처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 권오을 장관: 우리 국가보훈부는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쉽지만 저는 헌법 전문에 광주 5·18민주정신을 넣는 데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의 대세라고 봐야 됩니다. 단지 여야 합의로 할 거냐. 아니면 민주당 여당만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어차피 헌법 개정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점에 관해 현재 야당인 국민의 힘이 조금 이견이 있지만, 넣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야가 협의에 진전이 있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헌법 전문에 광주 5·18민주정신이 들어가는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신민지 앵커: 네. 또 5·18 3개 공법 단체가 5·18중앙보훈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 권오을 장관: 지난 13일 3단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5·18기업문화센터에 주차장을 개조해서 48평씩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참 장관으로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더구나 사무실에 장관 방문이 처음이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아 우리가 너무 무심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27년도 예산에 기본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지금 협의 중입니다. 민주당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제공하는 광주시하고도 협의를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에 기본 용역비 2억 원이 반영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이 끝나는 2030년 5월에는 3개 단체가 명실상부하게 5·18중앙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늦었지만 여러 부처. 광주시와 협조가 잘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 밖에도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민주 유공자를 예우할 필요성을 강조를 해 오셨죠? 이 민주유공자법은 어떤 이유에서 제정돼야 하는 겁니까?
▲ 권오을 장관: 제가 그 보훈부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놀란 것이 6·10항쟁을 거쳐서 현재 우리의 민주헌법을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했던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그다음에 민주의 열사 있지 않습니까? 전태일 열사. 이분들이 국가 유공자가 아닙니다. 그냥 열사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보니까 이제까지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국가 민주유공자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이 처음에 제출된 것이 2000년도. 16대 이윤평 위원에 의해서 제출되었다가 그게 이제 26년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3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국회의장이 선출되고 후반기 임기 시작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된다고 봅니다. 좀 아쉬운 점은 숫자가 현재 635명의 지극히 적은 숫자로 출발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원에 대해서도 의료 지원, 양로 지원, 요양 지원 이런 지원이 있어도 큰 혜택이 없는 것도 조금 아쉽지만은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6월 정기국회, 7월 정기국회는 필히 통과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되면 실제로 어떤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됩니까?
▲ 권오을 장관: 금전 보상은 없고요. 금전 보상은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는 것이 의료 할인 혜택, 요양. 그다음에 양로 그런 혜택을 보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나의 민주유공자라는 명예를 저희들이 드린다는 그런 의미지 금전적 혜택은 별로 없어서 보훈부 장관으로서는 참 아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해직이 되거나, 감옥을 가거나, 학교에서 나가게 되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민주유공자 이 범위 내로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보훈부 장관으로서 저의 생각입니다.
△ 신민지 앵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보훈 정책 성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독립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된 걸까요?
▲ 권오을 장관: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해주겠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법은 지난 정기국회 통과 여야의 완전히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내용은 최초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연금 보상을 받는 분들로부터 최소 두 대까지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1~4대가 못 받았으면 5, 6대가. 1~3대가 못 받았으면 4, 5대가. 최소 2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국가에서 연금 보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숫자가 약 2,300명에서 늘어나는 숫자가 2,600여 명 되고요.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55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것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질 거다. 그 점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모든 분들께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독립 유공자를 예우하는 것만큼 6·25전쟁 그리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훈 정책 역시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 권오을 장관: 6·25 참전자가 지금 약 2만 6천여 명이 있고요. 평균 95세입니다. 월남전 참전자가 14만 5천 명, 평균 80세입니다. 이분들에는 비록 적지만 월 49만 원 참전 수당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배우자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제가 이 점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관련 장관님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우리 그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훈 정책의 핵심은 미망인 배우자, 18만 명이 넘는 배우자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수당을 드리든 아니면 의료 보건 혜택을 드리든, 혜택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처음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80세 이상, 1만 7천 명에게 월 15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4년 이내에 전 배우자에게 폭넓게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험 정책은 배우자 위주로 확실히 전환해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에 갔더니 6·25 참전 유공자 한 분이 만났더니 첫마디가 내가 죽으면은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그 걱정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그 걱정을 하십니다. 단지 미망인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망인을 부모로 둔 우리 모든 국민들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될 과제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이번에는 호남권 현안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립장흥호국원 건립 사업이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호국원이 완공이 되면 호남권 보훈 인프라,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권오을 장관: 현재 장흥호국원에는 예산을 약 418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1만 3천 개 규모의 호국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장흥이 호남 호국의 중심 지역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되고 나면 단지 국립묘지를 넘어서 조그마한 문화 공간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의 소풍지로도 가능하도록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추정컨대 약 40만 명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적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보훈 문화가 확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완공되는 게 2029년인데 그때가 되면 호남에 계시는 우리 호국. 주로 월남 참전 6.25 참전 용사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보다 가까운 곳에 그분들의 보금자리, 안장자리를 모실 수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인데 그래도 교통의 편의를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오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관하시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권오을 장관: 밖에서 듣는 5·18하고 직접 와서 보고 듣고 느끼는 5·18은 확실히 다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전야제에 참석했더니 장관으로서 전야제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것도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장관으로서 보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에 저 스스로 빠져들었습니다. 오월어머니회 창작곡 중에 노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푸른 5월에 살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하는 그 희망을 노래하는 걸 봤습니다. 아직은 그 아픔과 상처가 덜 치유됐지만 광주 오월어머니회에서 부른 창작곡 "기다릴게. 그 희망을 가지고 좋은 세상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가족들이 푸르게 살아 돌아오는 날 기다릴게"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가슴 뭉클하면서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마 광주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옛 전남도청은 K-민주화의 본산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알리는 터전으로도 작용할 것 같고요. 그때 같이 하셨던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광주시민, 전남도민께 고맙다는 말씀을 국가보훈부의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 신민지 앵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 권오을 장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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