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개헌, 왜 번번이 좌절되나..."정치 논리 앞서"

【 앵커멘트 】
세 번째 시도됐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지만,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매번 '정치 진영 논리'가 앞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 기자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5월 정신의 헌법 수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로 필요없다는 응답 16%를 압도했습니다.

역대 대선 주자들은 물론 여야 대표들도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해 왔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셈입니다.

▶ 싱크 :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2024년 1월)
-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 '촛불혁명'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했습니다.

1987년 9차 개헌 과정에서도 5·18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담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정치 논리를 역사에 우선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싱크 : 윤남식/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
- "부마 민주 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갈등을 봉합하고 대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압도적 다수당이지만 개헌특위 구성에 실패했고, 국민의힘과 대립을 이어가며 적극적인 협상에도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목현 / 5·18기념재단 이사장
-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개헌 특위도 구성하고 해서 협의가 좀 이뤄졌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망을 금치 못하고요"

개헌 시계는 다시 2년 뒤 총선으로 넘어갔지만, 준비가 없다면 결과는 같을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5.18이 다가오고 있지만, 46년 전 이 자리에서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정신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또다시 외면받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