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두문불출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직접 답했습니다.
신약승인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민원 전달과정에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식약처장에게는 딱 한번 전화했고, 이후 문자 주고받은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회적 협동조합 급여 특혜 및 수원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김승원 해명에도 증폭되는 의혹 공방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브로커 양 모씨에 대해 처음에는 우연히 한 번 만난 사람이라고 했다가 지금 사진이 나오고 문자 까이고 하니까 갑자기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이이고 법조인들 다 가는 음식점, 카페에서 만났다고 말하는데 3일 동안 두문불출해서 나온 답변이 저 수준인가 국민들이 여기서부터 빵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모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주점 운영한 분이고 지금 이름도 다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김승원 후보자 본인은 그냥 민원 전달이라고 했는데 그 민원 전달해서 양이라는 사람이 6억 원을 당겨 먹었고, 그다음에 파렴치한 강모는 이것저것 당겨가지고 110억 투자하니 뭐니 했다(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상실험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이뤄진 것도 없고 죄가 안 되지 않냐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겨 먹는 동안 그것만 믿고 투자한 개미들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다"면서 "이 정도 됐으면은 법을 따지기 전에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3일간 시간 줬는데 이 정도 답변이면 그만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직격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사가 총동원돼서 다 털어가지고 어쨌든 기소유예까지 간 것이고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봐줬을 리가 없지 않냐?"면서 "기소할 때 증인도 증거도 조작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게 여기저기서 의심받는 내용들이 있는데 김승원 의원만 특별히 봐준 이유가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 수사에서 결국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소유예밖에 못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극적인 거를 뽑아다가 왜 한동훈에게 주냐? 도대체 그 경로는 뭐냐? 예전에 연예인들 죽게 했던 그런 방식으로 정치인들도 그렇게 몰아가 가지고 선동하고 자극하고 있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 많은 민원 요청 들어오는데 정말 불합리한 것들도 많아서 도대체 어디서 막히는 거냐 대정부 질의도 하고 그리고 따로 공무원 불러다가도 얘기를 한다"면서 "어떤 불법을 자행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뇌물이 오갔다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키우는 것 자체가 다분히 정치공세"라고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법사위의 간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본격적으로 하러 들어가는 거를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이 사건이 2024년 12월 27일에 기소유예 처분이 됐는데 12·3 비상계엄이 있은 뒤에 세상이 뒤집힌 뒤였다"면서 "수사를 특수부가 한 게 아니라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 검사들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기소하고 징역 8개월 구형해야 된다는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수사의 이면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화했다고 범행을 자백했고 그 뒤에는 문자 한 게 전부다라고 하는데 그럼 괜찮은 거냐?"면서 "식약처 과장한테 막혀 있다라고 문자하니까 그날 식약처장한테 연락한 것 같고 식약처장 비서가 임상정책과장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더 얘기 안 나오게 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다"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해줬는데 쥐가 피를 토하고 죽었고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지금 3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건인데 이게 기소유예라서 그렇게 억울했으면 곧바로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억울한 것처럼 두 달 지나서 5월에 헌법 소원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 검찰들은 범죄가 있으면 옷깃만 스쳐도 기소해 버리는데 이거는 기소조차 못했고 수사 기간도 굉장히 길었다"면서 "2021년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정황상 보면 2~3년 후에 불기소 처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판사도 아니고 신이 아닌데 자신의 후배 검사들이 11명이나 투입돼서 기소조차 못했다면 그를 인정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기소를 왜 안 했냐?"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수사 다 해놓고 기소조차 못해놓고 이제와서 이해가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내밀한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했는지 본인이 밝혀야 된다"고 겨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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