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1조 원 지원, 6,500억 원 마련 난관…정부·광주 분담 논의 필요"[와이드이슈]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 지원액 1조 원 가운데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려던 6,500억 원을 당초 계획대로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광주시와 중앙정부의 재원 분담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 망운면 일대가 확정된 이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 "무안이 요구했던 것이 세 가지다. 민간공항 선 이전 이건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무안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 주고 거기에 어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가게끔 도와주겠다는 거 아닌가. 이것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안에 약속한 1조 원 규모의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이 간단한 줄 알았더니 1조 원 문제인 것 같다"라며 "1조 원 규모의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분담을 하고 그리고 6,500억 원은 그 기부 대 양여 과정에서 사업상 이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그 사업 이익금으로 그것을 메꿔서 1조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군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한 뒤 발생한 이익을 활용하는 기존 구상과 달리, 먼저 부지를 넘겨주고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입니다. 박 의원은 "하필이면 기부 대 양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 양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개발 이익도 뽑기 전에 산단을 조성을 해서 기업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6,500억 원의 이익금을 바로 뽑아서 무안에 제공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려던 6,500억 원을 대신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협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그런 사정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6자 회담을 통해서 광주가 분담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중앙정부가 어떻게 분담률을 더 높일 것이냐. 또 그 방법에 있어서 무안에게 어떤 협조를 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참 토론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좀 더 토론을 지켜보고 국회에서도 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또 절충시키고 설득하는 일에 같이 나서는 걸로 한번 해보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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