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첩수비 한 해 300억 원…외부 감시 없이 쌈짓돈 전락

【 앵커멘트 】
정보경찰은 과거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활비처럼 첩보 활동 수집비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수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가 되지 않고 감시도 제한적인데, 곳곳에서 부적절한 사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휴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KBC가 확보한 광주의 한 식당의 선결제 장부입니다.

'정보과'라고 적힌 결제 내역이 나옵니다.

광주 정보경찰이 미리 첩수비 카드로 거액을 결제해 두고 직원들의 식사나 회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3년가량 이어져 왔습니다.

▶ 싱크 :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씩 끊어서 잡수고 그러더라고"

선결제는 카드 결제 시점과 실제 사용 시점이 달라,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금지돼 왔습니다.

한 정보 담당 경찰은 "직원이나 가족끼리 첩수비 카드를 서로 나눠 쓰기도 하고, 서무 직원이 사후에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만 / 참여자치21 공동대표
심각한 문제죠. 국가정보원에서도 그런 정보비에 대한 폐쇄성, 투명하지 않는 지출. 경찰도 그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면...

첩수비는 개인 카드를 쓰고 이후 영수증만 주면 비용을 지급해주는 방식인데,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싱크 : 정보과 내부회의(음성변조)
- "영수증 내역이랑 보고서 쓰신 내용이랑 안 맞습니다. 날짜랑 내용이랑 좀 한 번 더 맞춰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보경찰의 첩수비는 보안을 이유로 집행 내역에 대한 감시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해 300억에 달하는 경찰 정보활동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양부남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 "정보활동의 기밀성도 필요하지만은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죠. 국회에서 실제로 거기에 기재된 것처럼 쓰였는지를 심도 깊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스탠딩 : 양휴창
- "광주 정보경찰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일부의 일탈인지 아니면 관행인지, 전국 정보경찰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양휴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