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투표지 의혹, 과학적 감정으로 규명해야…집회 에너지는 제도 개선으로"[박영환의 시사1번지]

올림픽공원 투표함이 지방선거 이후 147일, 특검수사 개시 이후 51일 만에 마침내 열렸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과수 장비까지 활용해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김민수 최고위원, 이진숙·김태규 의원 등도 참관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며 투표함 이송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올공'을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삼아온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선을 설정할지도 관심입니다.

29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올공 투표지 공개 검증에 대해 "결론 앞세운 정치 중단해야" vs "벽돌 투표지, 실물 감정으로 가려야"라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 원영섭 "벽돌 투표지, 실물 감정으로 가려야…허위 입력도 중대한 문제"

원영섭 변호사는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 검증을 계기로 이른바 '벽돌 투표지' 의혹과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특검이 추가로 밝혀냈다는 투표수 허위 입력 역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벽돌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재검표에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으며, 선관위는 접지 않은 투표용지를 포개 보관하면 벽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장하는 것처럼 굳어 있지 않다고 설명해 왔다는 것입니다.

원 변호사는 "단순히 사진 또는 방송에서 보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며 확대경으로 접힌 흔적과 종이 상태를 살펴보는 실물 검증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투표수 허위 입력에 대해서는 당락에 미친 영향과 별개로 고의적인 숫자 변경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법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또 36곳에서 허위 입력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변호사는 장기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피로와 사망 사례도 거론했습니다.

이어 "올림픽공원의 그런 에너지를 제도권으로 넘겨받아야 한다"라며, 집회와 수사에 밀려 있던 사전투표 등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장윤미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부정선거 증거인가…결론 앞세운 정치 중단해야"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투표지 검증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바라본다면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묶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게 어떻게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라며 반복되는 의혹 제기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정서의 문제로 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대법원 검증에서도 투표용지 납품처별 종이의 흰색 정도와 두께, 휘어지는 정도까지 대조했지만 불신이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검증 역시 수사 과정의 일환인 만큼 사인이 직접 증거를 채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현장 영상 촬영 허용도 과도한 양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투표수 허위 입력을 이미 범죄가 성립한 사안으로 보는 원영섭 변호사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장 전 대변인은 실시간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수치를 부정확하게 입력한 것은 "대단히 부실하게 한 것"이라면서도, 최종 결값이 잘못됐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47만 장의 투표용지 위조와 증감 여부를 특검이 확인하는 단계에서 결론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선관위 견제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의 제약을 거론하며 개헌 등 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국회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부정선거 구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손수조 "신뢰 회복해야 할 특검이 불신 키워…투표지 반환 납득 못 해"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건인 만큼 일반 수사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지만, 특검이 처음에는 참관인의 자리 이동까지 제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려고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항의 끝에 생중계 대신 녹화를 허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는 벽돌 투표지와 도장 날인 부분의 색이 다른 투표지 등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가락동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기존 보고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한 표 적고 민주당은 100표 많아 총 101표의 차이가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심 사례를 특검에 넘겼다며 "이 모든 현장이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증한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돌려보낸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 부실과 가족 특혜 채용 등으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의혹의 대상인 기관에 증거를 반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경찰이 투입돼 새벽 4시에 투표지를 반출한 데 대해서도 "마치 도적질하듯이" 가져갔다고 표현하며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현장 참여는 정치적 이용이 아니라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동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현 국회에서는 제도적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민주당도 야당의 정치적 쇼로 몰아붙이기보다 문제 해결과 특검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신인규 "합의해 만든 특검부터 존중해야…불신의 무한 반복은 사회적 해악"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선거 관리 부실인지 부정행위인지는 특검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주장과 사법 절차에서의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끝까지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삼는" 무한 반복에 비유했습니다.

특히 선관위 특검이 여야 합의로 출범했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존중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사실처럼 믿게 된다는 '삼인성호'를 거론하며, 의혹을 계속 만들어내는 방식이 장동혁 대표 체제의 "산소호흡기처럼 생명줄"이 될 수는 있어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의 역할은 불신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특검의 시간"인 만큼 수사 과정에 거듭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문제를 대통령 책임으로 연결하는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대통령이나 여당이 특검 수사에 관여하면 오히려 독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주장을 충분히 해왔다며,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특검이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정쟁적인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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