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무죄에 반발…"대법원서 증거 평가 엄정히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의 엄정한 심리를 촉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항소심은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으며,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 전달, 후원자의 비용 송금 등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심이 여론조사와 송금 시점, 대화 내용, 캠프의 관여 정황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관련 증거들이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증거 평가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불법 대납을 직접 요청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도 "권력이 클수록 의혹에서 벗어나기 쉬워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간접증거의 종합적 평가와 여론조사의 재산적 가치, 의뢰·합의의 인정 기준을 대법원이 엄정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에 항소심의 증거 평가와 법리 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심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