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 학교급식비 169억 미편성…정리추경서 반영해야"

조국혁신당이 광주 지역 학교급식비 169억여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급식비를 편성하지 않아 광주 지역 학생들이 급식비 부족 상황에 놓였다"며 "정리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미편성된 급식비가 17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약 44일분에 해당한다며, 지방정부의 교육협력사업 가운데 급식비 분담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급식비의 45.7%를 부담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관련 비용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5년이 된 만큼 학생들의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학생들이 밥을 굶으며 학교에 다녀야 할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예산 재검토와 정리추경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광주 지역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