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후보 거론에 "이제 와서 왜 검찰 출신? 검찰개혁 전문가 필요" [박영환의 시사1번지]

공석 중인 차기 법무부 장관 자리에 검찰 고위직을 지낸 호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고, 양부남 의원은 직접 변호를 하지 않았지만, 대선 당시 법률지원단장과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내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관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완수 인사를 찾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고,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 전문성과 의정 활약상이 높게 평가받는 분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26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박균택. 양부남 의원 차기 법무장관 후보군 압축에 대해 "인선 기준은 오직 공소 취소 네 글자" vs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만 하는 자리인가"라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 오신환 "검찰 해체해 놓고 검사 출신 장관 찾나…민주당의 자기모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인 소신을 가진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선호됐지만, 지금은 정권의 입맛에 맞고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인물을 찾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특히 거론되는 후보들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거나 친명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찐 친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인력풀 자체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남 라인 인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경력과 정치적 성향까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오 전 의원은 검찰개혁과 법무부 장관 인선 사이의 모순도 지적했습니다.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제 와서 왜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선호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정작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 조직을 개편한 이재명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만이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토론 말미에도 "공소 취소라는 의심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누구나 공소 취소 네 글자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을 거론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하헌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공소 취소로 정치공세…검찰개혁 전문가가 필요"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을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인사로 규정하는 야권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앞서 판사 출신 인사(김승원 의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인선이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검사 출신 인사를 검토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권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일관된 비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거론되는 두 후보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경험도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야당 입장에서는 공소 취소부터 대통령과의 관계까지 정치 공세의 아이템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누구를 임명하든 비슷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외면한 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공소 취소를 기정사실처럼 연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사례도 거론하며, 오히려 당시 정부가 사정기관과 법무부를 정치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 전 부대변인은 "두 후보는 법사위와 검찰 조직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격 발탁도 아니다"라며 앞선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수준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인선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공소 취소를 부당하게 추진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인선을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주진 "인선 기준은 오직 공소 취소 네 글자…법무부가 대통령 방어조직인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의 기준이 사실상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위원은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공소 취소해 줄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했던 인물들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고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여당 출신 인사보다는 법조계에서 두루 존경받는 중립적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이후 법무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법조계를 안정시키고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위원은 "법조계를 다잡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변호하거나 방어했던 저격수들만 배치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머릿속에는 공소 취소 네 글자 외에는 인선 기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조계 인사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자리를 기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명감 있는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오더를 받아 완수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윤 위원은 이런 인사가 반복된다면 사법질서가 정치권력에 종속됐다는 논란이 커지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양이원영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만 하는 자리인가"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 기준은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아니라 검찰개혁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능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중수청장 후보자든 법무부 장관 후보자든 이재명 정부의 기준은 하나인 것 같다. 일 좀 잘할 사람"이라며 야권의 인선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정착하도록 조직 내부를 잘 알고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권이 법무부 장관 인선을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정치적 쟁점화를 위한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공소 취소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몇 번씩 이야기해도 야당은 그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가져오는 것이 제일 쉬우니까 현수막을 걸고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그것만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개혁 이후 조직을 안정화하는 작업부터 각종 제도 정비까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지금은 새로운 실험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조직을 다독이며 업무를 수행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민주당 출신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우리 편을 하지 우리 편 아닌 사람을 누가 임명하겠느냐"며 "민주당 내 인사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게 잘못됐다면 정권을 왜 잡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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