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국정조사 실시…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1월 5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과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을 비판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