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영치금만 21억 9,000만 원…법무장관 대행 "입금 한도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받은 영치금이 2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무부가 영치금 입금액에 기간별 한도를 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치금 제도 개선에 관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기존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올해 9월 9일까지 약 19억 5,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도 지난해 8월 구속된 이후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아, 두 사람의 영치금은 모두 21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보관하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수용자 명의의 별도 예탁금 계좌로 옮겨 보관할 수 있어, 사실상 입금 총액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영치금 입금과 출금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와 생활필수품 구매를 위한 영치금은 필요하다면서도,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보관금 상한만 정하면 송금인이 잔액에 맞춰 돈을 보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기간별 한도가 더 적절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