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확장에 8,105억"...방음터널 비용 도로공사 부담 제안 [와이드이슈]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비가 당초 추산액의 세 배인 8,105억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방음터널 비용을 부담하고 행정통합 지원금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2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수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통합도시교통위원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비 증가는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기존 비용 분담 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광주IC에서 광산IC까지 11.2km 구간의 기존 4차로를 6∼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지난해 9월 착공 당시 제시한 완공 목표는 2029년 말이지만, 강 위원장은 사업비 증가와 재원 확보 문제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약 2,700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기본설계를 거치며 4,200억 원, 실시설계 이후 7,2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물가를 반영해 2023년 7,9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물가 변동분을 검토한 금액은 8,105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비가 커질수록 지방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15년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비율을 적용하면 지방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4,000억 원대입니다.

강 위원장은 약 3,400억 원이 드는 방음터널 비용을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도로 확장 비용은 기존처럼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건 도로 관리에 따르는 비용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과감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방음시설과 도로 확장 부분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분담률 조정은 현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광주시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27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는 5대 5 분담 비율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분담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원을 제때 확보하는 일도 과제로 꼽았습니다.

강 위원장은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67억 원에 불과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217억 원을 마련했다며, 열악한 시 재정이 분담금 납부 지연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금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관련 법 통과와 지원금 사용 범위 등을 전제로, 성장동력과 정주 여건 개선에 쓰일 재원 일부를 호남고속도로 확장에 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입니다.

강 위원장은 "이 5조 원 중에서 일부를 호남고속도로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그건 지자체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원 확보와 함께 공사 진행 상황을 매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반복된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행정 신뢰가 낮아진 만큼, 호남고속도로 역시 공정을 공개해 목표 시점에 완공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자주 들어볼 생각이고, 현장에서는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는지 수시로 경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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