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정상화 원칙 어긋나"...서왕진, 세제 개편안 재검토 요구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4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과세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 공시가격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해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고가주택까지 종부세 부담을 없앤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여연대 분석을 인용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더 고가의 거주 1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보다 종부세를 적게 부담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과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과 맞물려 자산가에 대한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이 서울·수도권 중산층 지역의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차료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다시 2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지난 5월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한 지 석 달 만에 번복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양치기소년식 정책'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면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는 한편,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 등 우수 입지에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