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호남권의 반도체·AI 산업 육성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도권·충청권 송전망 구축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호남에 최소 6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데도 과거 계획에 따라 호남의 전력을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보내는 대규모 송전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의 검사 정원이 기존 2,292명으로 유지되는 정부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 업무가 공소청에서 제외되는 만큼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4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과세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 공시가격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이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가 최근 목포대·순천대 양측에 제시한 '의과대학·대학본부는 목포, 대학병원은 순천 분리배치 절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인수위 제안은 겉으로는 의대 본원을 목포에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남권이 35년간 피땀으로 쌓아온 역사적 권리를 마지못해 절반만 복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목포대 의대 유치는 1990년 목포상공회의소의 첫 건

AP통신에 따르면 26일 미국 연방 정부 당국이 76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미 육군 공병단이 현대의 전기차 공장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당국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민원이 접수된 뒤, 해당 공장 환경 허가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10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8천 명 고용 규모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건설에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 '2천 명 의대 증원' 정부안을 재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산출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은 26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및 대표단, 전공의와 비공개 면담한 뒤 성남시의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의료계 면담을 통해 의정 갈등 해법으로 논의한 중재안 3가지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2천

목포문화연대가 한국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권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에서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주장했습니다. 문화연대는 또 진행 중인 설문조사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박물관 건립을 위해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나전칠기#박물관#재검토#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