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45%로 집계됐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4%, '영향이 없을 것'은 12%였고, 1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18∼29세의 긍정 평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검토 방침을 '졸속 번복'이라고 비판하며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상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같은 기준의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4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과세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 공시가격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

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역대 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대표는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와 가업승계 문턱 강화 등은 현 정부의 정책과도 충돌한다며 지지율이 최저 수준인데도 무대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공식 발표 이틀 전 유출됐습니다. 관가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인 2022년 세제 개편안이 카카오톡 채팅방과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료 유출 사고는 벌써 3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새 정부의 공약 실행 방안이 담긴 1,170페이지 분량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가 통째로 유출됐으며, 지난달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 전 유출됐습니다. 정부안 자료 유출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