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4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과세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 공시가격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