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 국민 속였다…수사·기소 분리 원치 않아"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22일 이재명 정부의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나는 '지금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유시민이 '뇌피셜'로 공격한다고 말해왔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간 발표했었던 입법 예고안 등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언급한 뒤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 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서는 "말 한마디로 빚어진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행위의 결과"라며 "기자회견에서 단합해야 되고 뭐 이런 말로 정리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방선거 전까지 엄청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팔짱 끼고 심지어 등을 돌리고 같이 욕한다"며 "비판받을 소지가 발생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걸 받쳐주는 것이 그 사람들(지지자)인데 그들을 지금 다 배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여권 지지자를 향해 멸칭 사용 자제 등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멸칭을 만들어내고 돌을 던진 것을 해왔다"라면서 "지금까지는 일방 폭행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쌍방 폭행으로 간주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최근 이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관련,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른바 코어 지지층을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만약 대통령이 이 일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계 개편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추론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정계 개편을 추진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손을 뗄 수도 있고"라고 밝혔습니다.